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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불비례성.png 16대 불비례성.png 17대 불비례성.png 18대 불비례성.png 19대 불비례성.png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대-19대 총선자료

ⓒ 비례대표제포럼



제17대 총선 이전 한국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였다. 제15대, 16대 총선에서 볼 수 있는 비례의석(46석) 또한 '전국구'라 불리며 전체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나눠갖는 의석이었기에 비례효과가 크지 않았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15대, 16대 선거결과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다.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지역구 34.5%의 득표율을 가지고 전체 의석수 299석 중 139석을 차지함으로써 46.8%의 의석률을 기록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11.2%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지역구에서 1등을 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표가 생김으로써 3.6%의 지역구 의석율을 포함해 전체 5.0%의 의석률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9.0%의 득표율로 전체 273석 중 133석을 차지하면서 48.7%의 의석률을 기록했다. 새천년민주당 역시 35.9%의 득표율로 42.1% 의석률을 기록했다. 득표율과 의석률간의 차이는 제1당과 2당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제17대 총선 부터는 유권자가 1인 2표, 즉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게 각각 2표를 던지게 되었다. 지역구 의석은 기존 방식대로 소선거구 일위대표에 의해 선출되고, 나머지 비례의석(56석)은 정당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지만 비례의석이 지역구 의석보다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간의 불비례성은 여전했다.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42.0%의 득표율로 과반을 넘는 152석(전체 299석)을 획득하면서 50.8%의 의석률을 기록했고, 제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43.5%의 득표율로 153석을 차지함으로써 51.2%의 의석률을 기록했다.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3.3%의 득표율 얻어 전체 300석 중 152석을 차지하면서 50.7%의 의석률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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