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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 %(1980-2014)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1980-2014

평균

선거제도

1

프랑스

20.6

25.8

24.9

29.0

28.4

29.6

31.7

31.4

31.5

32.0

31.9

28.8

Run-off

2

스웨덴

26.0

28.2

28.5

31.8

28.2

28.7

27.9

27.2

27.7

28.2

28.1

28.2

PR

3

덴마크

24.4

22.9

25.0

28.7

26.0

27.3

29.9

30.1

30.2

30.2

30.1

27.7

PR

4

벨기에

23.5

26.0

24.9

25.6

24.5

25.6

28.8

29.4

30.3

30.9

30.7

27.3

PR

5

핀란드

18.0

22.0

23.8

29.7

23.3

25.0

28.7

28.3

29.4

30.6

31.0

26.3

PR

6

오스트리아

22.1

23.4

23.4

26.1

26.1

26.8

28.6

27.7

27.9

28.3

28.4

26.3

PR

7

독일

21.8

22.2

21.4

25.9

26.2

27.0

26.8

25.5

25.4

25.6

25.8

24.9

PR-MMP

8

이탈리아

18.0

20.8

21.4

21.7

23.3

24.9

27.8

27.5

28.1

28.7

28.6

24.6

reinforced PR

9

네덜란드

24.8

25.3

25.6

23.8

19.8

21.8

23.7

23.5

24.1

24.6

24.7

23.8

PR

10

스페인

15.4

17.6

19.7

21.3

20.0

20.9

26.7

26.8

27.1

27.3

26.8

22.7

PR

11

헝가리

-

-

-

-

20.5

22.3

23.5

22.6

22.3

22.1

22.1

22.2

PR-MMP

12

룩셈부르크

20.3

19.8

19.1

20.8

19.6

22.0

23.0

22.5

23.4

23.4

23.5

21.6

PR

13

노르웨이

16.3

17.5

21.9

22.9

20.8

21.1

22.4

21.8

21.7

22.0

22.0

20.9

PR

14

그리스

10.3

16.1

16.5

17.4

19.2

21.1

24.2

25.7

26.1

24.3

24.0

20.4

reinforced PR

15

영국

16.3

19.2

16.3

19.2

18.4

20.2

22.8

22.7

23.0

22.5

21.7

20.2

FPTP

16

폴란드

-

-

14.9

22.3

20.3

20.7

20.7

20.1

20.1

20.7

20.6

20.0

PR 

17

포르투갈

9.6

10.0

12.4

16.2

18.6

22.8

25.2

24.8

24.8

25.8

25.2

19.6

PR

18

뉴질랜드

16.9

17.5

21.2

18.4

18.9

17.9

21.0

20.7

21.0

20.8

-

19.4

PR-MMP

19

아일란드

16.0

20.8

17.2

17.9

13.1

15.8

23.3

22.3

22.0

21.9

21.0

19.2

PV-STV

20

슬로베니아

-

-

0.0

5.8

22.8

21.8

23.9

24.0

24.0

23.8

23.7

18.9

PR

21

체코

-

-

14.6

16.6

18.8

18.5

19.9

20.1

20.2

20.5

20.6

18.9

PR

22

슬로바키아

-

-

-

18.8

17.8

16.1

18.4

18.1

18.3

18.7

18.4

18.1

PR

23

스위스

13.5

14.3

12.8

16.9

17.2

19.4

19.5

19.3

19.7

19.9

19.4

17.4

PR

24

캐나다

13.2

16.4

17.6

18.4

15.8

16.2

17.9

17.4

17.4

17.2

17.0

16.8

FPTP

25

아이슬란드

-

-

13.5

15.0

15.0

16.3

17.9

18.1

17.5

17.1

16.5

16.3

PR

26

미국

12.8

12.8

13.1

15.0

14.2

15.5

19.3

19.0

18.7

18.6

19.2

16.2

FPTP

27

오스트레일리아

10.2

12.1

13.1

16.1

17.2

16.4

17.2

17.8

18.3

19.0

19.0

16.0

PV-STV

28

이스라엘

-

-

-

16.7

16.8

16.0

15.7

15.6

15.5

15.5

-

16.0

PR

29

에스토니아

-

-

-

-

13.8

13.1

18.8

16.8

16.2

16.1

16.3

15.9

PR

30

일본

10.3

11.1

11.1

14.1

16.3

18.4

22.1

23.1

-

-

-

15.8

MMP-Parallel

31

칠레

-

-

9.8

11.0

12.7

8.7

10.5

10.1

10.2

10.0

-

10.4

binominal

32

터키

3.1

3.1

5.5

5.6

-

9.7

12.6

12.2

12.3

12.5

-

8.5

PR

33

한국

-

-

2.8

3.2

4.8

6.5

9.0

9.0

9.6

10.2

10.4

7.3

MMP-Parallel

34

멕시코

-

1.7

3.2

4.2

5.0

6.5

7.8

7.7

7.9

-

-

5.5

PR-MMP

 

OECD평균

15.4

17.0

17.5

19.3

18.6

19.4

21.7

21.4

21.6

21.7

21.6

19.6

 

*참고: PR(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R-MMP(혼합형 비례대표제), reinforced PR(강화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V-STV(단기 이양식 비례대표제), Run-off(결선투표제), MMP-Parallel(혼합형 다수대표제), FPTP(단순다수제), binominal(2인조 선거제도)

*출처: OECD 통계시스템(http://stats.oecd.org) 2015.3.9. 검색

ⓒ 비례대표제포럼

 

 

위 표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34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과 각 국가의 선거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예외가 없진 않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제인 경우가 많았고,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의 단순다수제 국가들과 일본과 한국 등의 혼합형 다수대표제 국가들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 부분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단순다수제의 성격이 매우 강한 혼합형 다수대표제로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전체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가장 낮은 국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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