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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의 재분배 효과(1970-2010)


정치제도

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재분배 효과

다수대표제

38.5

35.9

2.6

비례대표제

41.4

32.0

9.4

대통령중심제

48.1

41.4

6.7

의회중심제

38.8

31.4

7.4

단일정당정부

38.7

35.0

3.7

연립정부

41.3

32.6

8.7

*출처: 강명세(2013)
 
 
다수제 민주주국가들보다 합의제 민주국가들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정도가 덜하고, 복지 수준이 더 높으며, 약자나 소수자 배려가 더 철저하고(선학태 2005, 402~408쪽; Lijphart 2012, 16장), 따라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은 실증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다(Armingeon 2002). 특히 조세나 복지정책 등을 통한 합의제 민주정부의 재분배 수행 능력은 다수제 정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Crepaz 2002). 위 표에서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임금, 급여, 이자, 자본소득 등과 같이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개입하기 이전에 시장에서의 경제활동만으로 얻은 소득 간의 불평등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한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정부의 조세 징수 및 소득이전 조치 이후의 소득 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주로 생활 보장, 사회보험, 아동수당 등의 사회보장 급여를 의미하는 소득이전은 징세와 함께 정부의 핵심 재분배정책 수단인바, 시장에서 번 소득은 조세를 배고 이전소득을 더한 후 비로소 시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된다. 따라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정부의 재분배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위 표는 다수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지수가 각각 38.535.9로서 정부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2.6에 불과했음을 일러주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국가들에서는 이보다 무려 6.8이나 높은 9.4의 재분배 효과가 발생했다. 이와 비슷한 차이는 단일정당정부와 국가와 연립정부 국가 사이에서도 목격된다. 후자(8.7)의 재분배 효과는 전자(3.7)에 비해 5점 가량이나 높게 나타났다.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견인하고 이는 다시 연립정부 형태의 권력구조로 발전하면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해간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이다


결국 비례대표제와 연립정부가 합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제도라는 말인데, 위 는 이 정치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재분배 정책 효과가 다수제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다수대표제와 단일정당명부 구조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합의제 정치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 최태욱(2014)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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