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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의 출범을 선언하며

 

20151111

 

소위 민주화이후에도 한국의 국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정권을 어느 정당이 잡는지와 무관하게 늘 소외되고 무시당하여 왔다. ‘87년 체제라고 하는 한국의 현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숙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절차적 민주주의, 제대로 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그 핵심은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 모두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제공하여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정치와 정책 과정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즉 누구나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의 정치’(politics of inclusion)가 작동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포용경제포용성장이 가능해지고, 복지국가로 요약되는 포용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현실 주체는 정당들이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서민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유력정당들이 의회 및 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어야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진영논리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 중심의 독과점적 정당체계는 타파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과 가치, 그리고 이념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현대적 다당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비례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현행 소선거구 1위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혁파되어야 한다.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국민의 다종다양한 선호와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하고 우리 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소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훌륭한 개혁안이다.


권역별 연동제와 같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그에 따라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되면, 이는 다시 연정형 권력구조의 제도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념과 정책기조가 서로 다른 셋 이상의 여러 유력정당들이 경쟁을 하는 다당제에선 어느 한 정당이 홀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안정적인 정부 구성을 위해선 복수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통상적으로 일어날 것이이다. 정당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만이 살아 남을 것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사라질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만한 국가들, 즉 가장 선진적인 복지국가들은 모두 이 세 종류의 정치제도로 구성된 합의제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대 정당 기득권87년 체제에서 누려온 당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운동의 선두에서 과감한 혁신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필요한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개혁,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될 권력구조의 개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해선 단장기적으로 짜인 개혁 추진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혁신 작업은 현 정치권의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2020모임은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우리당 및 다른 당의 개혁파 정치인들과도 연대하여 그 힘으로 기득권세력의 반대를 넘어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오늘 111111시 이후 꼿꼿이 일어설 것이다.


지금부터 노력하면 2020년 총선부터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작동시킬 수 있고 2020년에는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다.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은 바로 이 ‘2020년 체제로의 전환 작업에 매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소명을 완수해낼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제 실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양극단으로만 재단하는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을 정확히 대변하는 정치의 실천과 제도의 확립만이 진정한 민생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길이라 확신한다.

비록 성취의 시간이 길고 그 길이 험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일어서고자 한다.

 

 

2015.11.11.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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