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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3일 제9회 대안담론포럼 "누가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것인가? '정치기업가'론" 원탁토론회에서 120여명의 시민들이 내주셨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들입니다.



1.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 여론을 조성해나갈 것인가?


-Facebook, 블로그 등의 개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기

-개혁정치가,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 릴레이로 선거제도 개혁 선언하기

-비례대표제지지 릴레이 아이스버킷하기

-facebook 태그 릴레이로 선거제도 개혁지지 확산하기

-비례대표제 10문 10답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

-SNS콘텐츠 공모전 개최하기

-유명 팟캐스트(이이제이, 파파이스)에 출현하기

-MMS를 통해 다수와 소통하기

-개혁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홍보하기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순회 원탁토론회 개최하기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민들을 설득하기

-대중적 신뢰가 높은 인사들이 홍보하기

-이해하기 쉬운 구호를 만들어 보급하기

-지역커뮤니티, 풀뿌리 모임 등에서 교육 및 강연, 토론회 개최하기

-사회계층별, 아젠다별 순회 토론회 개최하기

-지속적으로 언론에 기고하기

-디지털 콘텐츠(광고영상, 카드뉴스, 카툰, UCC, 인포그라픽) 만들어 SNS, 유투브에 공유하고 언론에 보도하기

-해외사례와 대비해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각시키기

-현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선거제도 개혁 이후 미래 한국의 상을 제시하기

-시민이 주인(후원)인 미디어를 통해 언론 보도하기

-가까운 친구, 가족들에게 알리기

-청년들이 밀집한 홍대, 강남 등에서 축제성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은유, 비유, 우화적 방식을 담은 연극, 꽁트 등의 공연열기

-정치드라마, 영화 기획하기

-짤, 카카오 스티커 등을 만들어 쉽게 공유하기

-정개특위 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 (마이 리틀 텔레비전)

-고등교과목인 ‘사회문화’에 선거제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늘리고, 수능문제에도 출제하기

-청소년들에게 참정권, 선거제도, 정치시민의식 등에 관해 교육하기

-중고등학교 사회 교사들 대상 교육하기

-비례대표제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성과 소개하기

-모의국회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각 정당별 롤플레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이해관계 조율을 할 수 있는 전국민 커뮤니티 사이트 만들기

-길거리 캠페인하기

-선거제도 개혁 강연자 육성해서 강사자격증 발급하고 강연자로 활용하기



2.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시킬 것인가?


-비례대표 확대를 동의하는 청년정치인을 국회로 보내기

-시민사회계, 학계 중심으로 여론을 확산하되 사회적 약자들을 주도로 개혁을 주도하기

-먼저 공천방식 변화시키기

-국회의원 스스로가 개혁하기

-전국순회 원탁토론, 정치희망버스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는 시민의 힘 보여주기

-국회 안마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대회열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설문을 돌려 공개하고 총선 후보 추천에 반영하기

-한시적으로 국회의원 증원하기 (2016년 총선 지역 250, 비례 150 총 400석 / 2020년 200대 150 총 350석 / 2024년 150대150 총 300석)

-비례대표제 지지의원 당선운동하기

-정치개혁 지지의원 그룹 형성하기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자기문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화하기

-선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인, 정당, 집단을 반민주 세력으로 낙인하기

-정치개혁연대 결성하여 총선대비 선거제도 개혁 공약 연대하고 선거운동하기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하기

-국민개혁위원회 등을 만들어 정개특위 밀실협상을 막고 선거개혁연대를 추동하기

-의석수를 늘려 늘린 수만큼 비례대표로 채워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알리기

-지역, 계층 등 비례대표의 수혜자들의 모임에서 비례대표 확대지지 선언하기

-구민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있는 대안 신당 조직하기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야권이 총 연대하기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에 대한 국민청원운동을 통해 국회, 정당에 의결 촉구하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안을 만들어 중앙위에서 통과시키기

-양당의 선거제도와 관련 입장을 감시하고, 때에 따라 입장을 발표하는 웹사이트 운영하기

-가장 시급한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도록 집중해서 요구하기

-정치혐오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 개최

-시민연대를 통해 조직해나가기

-초선국회의원+학자+시민사회단체+청년 등의 포괄연대 조직하기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대 구성하기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앞장 서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이후 선거제도 개혁 추진하기

-선거로 인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집단의 전문가가 개혁에 참여하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부치기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선거제도 사회적 협의기구 만들기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청년 정치기업가를 양성하기

-7.13 토론회때 모인 사람들 단체 채팅방, 페이스북 그룹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뭉치기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와 맞교환하기

-기성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입장표명하도록 압박하기

-비례대표를 늘리되 지역구도 조금 늘려주는 것으로 합의하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절실한 양대정당 일부 정치인(새누리 이정현,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김영춘 등)과 연대하기

-지역별(전라도, 경상도) 풀뿌리 선거제도 개혁연대 구성하기



7.13 토론회 원탁합의안(2개씩).pdf

7.13 토론회 원탁안 (raw).pdf

(※ 일부 누락된 부분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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