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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과 의원정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과 의원정수.png

*출처: OECD 통계시스템(http://stats.oecd.org), 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자료(2015.3.27)

ⓒ 비례대표제포럼



위 표는 OECD 34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과 의원정수를 나타낸 표이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전체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가장 낮은 국가이다. 또한 한국은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약 167,400명으로 미국(726,733명), 일본(265,204명), 멕시코(236,7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위 표에서와 같이 한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과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대다수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이다. 물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들의 경우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0만 명을 웃돌지만, 이들 국가들은 상원을 포함하여 모두 600명이 넘는 의원이 존재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상·하원 의원을 기준으로 보면(상원 75명, 하원 150명),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74,466명이다.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전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국가들을 보면 대다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가 적거나(아이슬란드), 동유럽 국가(에스토니아) 등을 제외하고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칠레, 터키, 한국,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대부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매우 높다. 즉,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들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전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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