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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국 선거제도와 의원정수


image.jpg*참조

1)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의 인구수는 2012년 기준임. 나머지 국가는 2013년 기준(출처: http://data.oecd.org/population).

2) GDP는 2013년 기준 칠레와 헝가리의 1인당 GDP는 IMF의 추정치임(출처: http://www.inf.org).
3) 캐나다의 하원 의석수는 308명 이었으나 2015년 선거(10월 19일 예정)부터 338명으로 증석함.
4) 이탈리아의 하원의석 630석 중에는 국외거주민을 위한 12석을 포함.
5) 슬로베니아 하원에는 소수민족에 2석을 의무할당하고 있음, 상원은 직능대표로 구성되어 있음.
6) 그리스 하원선거는 288석은 비례대표, 12석은 보정의석으로 구분되어 있음. 288석은 56개 지역구에서 선출, 그 중 8개구는 1인 선출로 다수대표제를 적용함. 표에서는 비례대표제로 구분하였음.
7) 1인당 인구수는 하원의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출처: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2015.3.27)

 

 

위 표는 OECD 34개국의 국회의원수와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4개국 의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은 99,469명이고,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은 97,596명이다. 한국은 의원 1인이 167,400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의원들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훨씬 많은 인구수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의 국회의원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의원수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국의 의원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514명(한국 전체인구수÷OECD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수)이 되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들의 의원 1인당 의원수의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적정 의원수는 900명 이상으로 올라간다. 참고로 한국과 인구수가 비슷한 스페인은 의원이 상·하원 총 616명으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 최태욱, "중선위 선거제도 개혁안과 영남 정치지형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민주체제의 발전" 2015년 3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영남 5개 시·도당 토론회> 발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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