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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 반환, 구·시·군당 허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계·학계·시민단체·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로 보고, 보다 깊이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대의제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번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정치선진화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중앙선관위 개혁안(2015.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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