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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대-19대 총선자료

ⓒ 비례대표제포럼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는 '표의 등가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17대 총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 1석당 평균 투표수를 계산해보면, 열린우리당은 69,439표였으나 민주노동당은 460,114표였다. 이는 각 지역구에서 2위 이하를 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에게 간 표는 모두 사표로 처리됐기때문에, 의석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득표수가 열린우리당보다 약 7배 가량 많았다. 즉,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7만 명 정도면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었으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46만 명 이상이 모아야 겨우 1명을 선출해낼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18대 총선에서도 되풀이 됐다. 민주노동당에게 필요한 지역구 1석당 투표수는 291,833표로 한나라당의 57,090표 보다 5배가 많은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의 1석당 투표수인 7만 표보다 훨씬 큰 표수였다. 19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1석당 투표수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73,424표, 76,943표인 것에 비해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158,000표, 184,472표였다. 이것은 제1당과 제2당이 아닌 작은 규모의 정당 또는 이념 및 가치에 준거한 정당에게 지지한 표들은 사표가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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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19대 총선자료

ⓒ 비례대표제포럼

 

 

'표의 등가성'의 문제는 지역으로 갈 수록 더 심해진다. 위의 17대에서 총선 결과를 보면, 이른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각 정당별 지역구 1석당 평균 투표수는 새누리당이 50,529표, 열린우리당이 316,857표였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 1명을 뽑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보다 약 6배 이상의 표를 모아야지 가능한 것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19대 총선 결과 부울경에서 1석당 평균 투표수는 새누리당 49,728표 민주당 357,406표였다. 이 경우에도 새누리당 지지자의 표 가치는 민주당 지지자의 7배 가량으로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볼 수 있다. 


- 최태욱(2014)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99-1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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