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강원택, 김영태, 안용흔 외│287쪽│15,000원│2007년 3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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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 선거'의 각종 이슈들!


『세금과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선거에서 세금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선거 및 의회정치를 전공하는 정치학자들이 각종 지식을 총동원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세금과 선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본문은 먼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일본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 한국의 선거와 세금, 한국 선거에서의 정치경제학에 관해 이야기하며, 조세 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투표 행태도 분석하였다. 저자는 이를 통해 우리 정치가 실생활과 관련된 보다 실용적인 정책 중심의 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세금과 선거 이슈들을 둘러본 이 책을 통해 세금이 갖는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될 것이다.



◆ 저자소개


강원택 _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정치학 박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태 _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목포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김욱 _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박사. 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재한 _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안용흔 _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미국 UCLA 정치학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제행정학과 교수

이현우 _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학 _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진영 _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하세헌 _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일본 도호쿠대학 정치학 박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목차


책을 펴내며 


1부미국, 영국, 캐나다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1장미국 선거에서 조세 논쟁의 영향력 :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_이현우 

2장영국 선거와 세금 : 합의 정치 혹은 무책임?_강원택 

3장캐나다 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_임성학 


2부독일, 스웨덴, 일본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4장독일의 세제 개혁과 정당 경쟁_김영태 

5장스웨덴의 과세 정치:타협과 협의에 바탕한 안정성과 효율성_김욱 

6장일본 세제 개혁의 정치 과정과 선거_하세헌 


3부한국 정치와 선거 

7장한국의 선거와 세금_김재한 

8장한국 선거에서의 정치경제학 :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_안용흔 

9장조세 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_전진영 


참고 문헌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83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2nd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2012.9.11) file 1746
82 강명세, "서구 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정치제도적 설명" (『동북아연구』 제16권 단일호) 766
81 강명세, "재분배의 정치경제- 권력자원 대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1064
80 강명세, "한국정치체제와 연합정부의 구조와 조건" (『정치비평』 제15권 단일호) 786
79 강명세,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재분배』 (선인 2014.6.30) file 821
78 강원택, "뉴질랜드" 박찬욱 편 『비례대표제선거제도』 (박영사 2000.7 30) file 794
77 강원택,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한국정당회보』 제2권 2호) 897
76 강원택, "선거제도 개혁과 한국 정치: 어떤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할까?" (제1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909
75 강원택, "통일 한국과 비례대표제"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816
74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5.5.20) file 1098
» 강원택, 김영태, 안용흔 외,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3.26) file 1164
72 고원, "한국사회 정치변형 변화와 신진보주의 국가전략노선 구상" (『동향과전망』 통권 제68호) 730
71 김영순, " ‘개혁의 법칙’을 넘어? - 2009~2010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 (『경제와사회』 통권 제87호) 539
70 김영순,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 서구 복지국가들의 형성 및 발전과정이 한국의 보편주의 논의에 주는 함의" (『경제와사회』 통권 제97호) 582
69 김영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조건과 전망" (『시민과세계』 통권 제19호) 611
68 김영순, "적대정치에서 합의정치로? - 블레어정부 이후 영국의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2013)) 599
67 김영태, "독일 복지국가의 변화와 정당정치"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3호) 697
66 김영태,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한국의 새 민주주의" (제4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770
65 김영태,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 한국 선거체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509
64 김영태,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미래정치연구』 제1권 1호)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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