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3호(2012) pp.183-208

독일 복지국가의 변화와 정당정치
The Change of German Welfare State and Party Politics

김영태

□ 한국어 초록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의 변화와 정당정치의 관계, 특히 정부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독일을 사례로 경험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의 경험분석결과와 함의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에도 축소된 것이 아니라 확대되거나 혹은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부 정책영역별로도 동일하다. 즉 세계화나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사회보장비의 지출은 GDP, 국가부채, 실업률, 부양률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사회보장비 지출과 달리 세부 영역별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은 정책 영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국가의 재편이 전체 복지국가차원이 아니라 세부 정책영역별로 재조정 양상을 보인다는 논의를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정치적 요인인 선거나 효율적 정당 수는 부분적 영향만을 주고 있어, 독일의 경우 정치적 경제순환이론이나 정당경쟁의 강화가 복지국가에 영향을 준다는 논의가 크게 적실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의 이념적 당파성은 독일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건강 관련 정책영역이 가장 당파성을 보인다는 주장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세부 사회정책 영역별로 사회보장비 지출, 즉 복지국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하다는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복지국가의 영향 요인에 관한 경험연구가 복지국가의 총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부 영역별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 영어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change of german welfare state and the effect of party politics. The empirical results show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there is no retrenchment of social welfare state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mid-1970s in Germany. Second, socioeconomic indicators, such as the GDP, the national debt,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dependency ratio, affect overall government welfare spending. But the interaction of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subcategories, such as social security, health expenditures, unemployment benefits, and pension benefits, do not appear to exist. Third, electoral motives, party systems and the government ideology influence partially on the government welfare spending.

□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경험분석
Ⅳ. 결론: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복지국가, 정당정치, 정부의 당파성, 신자유주의적 수렴화, welfare state, party politics, government ideology, neoliberal convergenc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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