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경제와사회』 통권 제87호(2010) pp.104-133

‘개혁의 법칙’을 넘어? - 2009~2010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
Beyond the “Law of Reform”? : The Politics of Health Care Reform in the Obama Administration

김영순

□ 한국어 초록

이 연구에서는 2010년 3월 이루어진 미국의 의보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주요 사회적·정치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기존의 주요이론들은 미국의 의보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데는 강력했으나 실제로 발생한 개혁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행동중심적 권력자원론(action-oriented power resource theory)을 변형하여, 기득권세력 제휴체과 도전세력 제휴체 간의 권력관계의 산물로 오바마 행정부의 의보개혁을 설명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와 달리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적 시민 운동-노조-상하원의 민주당 개혁파-백악관·행정부로 구성된 도전세력 제휴체의 힘이, 보수적 시민운동 - 민간의보 - 제약회사 - 중소기업 - 공화당 - 민주당 보수파로 구성된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변화에서 정치제도나 몇몇 핵심적 복지정치 행위자의 독자적 권력‘자원’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국면에서 만들어지는 연합적 제휴세력 간의 권력‘관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와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 영어 초록

This paper analyses how the health care reform in the US in 2009-2010 became possible focusing on the interests and strategic interaction among the key social and political actors. Major theories on the politics of welfare give lucid explanations as to why a comprehensive health care reform has been so difficult in the US. However they are weak in analysing how the reform became possible. This study explains the health care reform in 2009-10 as a product of power relations between the stakeholder coalition and stake challenger coalition adopting a revised version of action-oriented power resource theory. The reform became possible, since the strategic action of the stake challenger coalition could create the balance of power to overcome the opposition of the stakeholder coalition Such results reveals that power ‘relations’ of the confronting coalitions, rather than power resources of individual major actors, are crucial in changes of welfare policies.

□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논의: 기존 연구와 대안적 시각
3. 개혁 전 미국의료제도의 문제점
4. 의보개혁의 정치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미국, 의료보험 개혁, 복지정치, 전략적 행위, 기득권세력 제휴체, 도전세력의 제휴체, 공공의보안, the US health care reform, welfare politics, strategic action, stakeholder coalition, stake challenger coalition, public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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