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시민과세계』 통권 제19호(2011) pp.14-33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조건과 전망

김영순

□ 한국어 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이 어떤 조건과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과 스웨덴에서 복지동맹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 및 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두 나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자원, 중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급여와 서비스, 그리고 복지국가의 여성친화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자원은 취약하고, 복지 프로그램들은 중간층과 여성이 국가복지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강력한 시민운동과 중간층의 친복지적 태도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적 동맹을 구성하기에 유리한 요소들이다. 한국에서 복지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권력자원의 연성적 요소들의 이용을 통한 친복지세력의 힘의 극대화와 광범위한 연대의 구성이,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제도의 개선과 사회연대를 촉진하는 사회경제 모델의 안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목차

Ⅰ. 머리말
Ⅱ. 보편적 복지국가와 복지동맹
Ⅲ. 한국의 복지동맹의 조건과 전망
Ⅳ.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 키워드

보편적 복지국가, 복지동맹, 권력자원, 여성친화성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83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2nd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2012.9.11) file 1859
82 강명세, "서구 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정치제도적 설명" (『동북아연구』 제16권 단일호) 806
81 강명세, "재분배의 정치경제- 권력자원 대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1175
80 강명세, "한국정치체제와 연합정부의 구조와 조건" (『정치비평』 제15권 단일호) 845
79 강명세,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재분배』 (선인 2014.6.30) file 863
78 강원택, "뉴질랜드" 박찬욱 편 『비례대표제선거제도』 (박영사 2000.7 30) file 902
77 강원택,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한국정당회보』 제2권 2호) 994
76 강원택, "선거제도 개혁과 한국 정치: 어떤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할까?" (제1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1034
75 강원택, "통일 한국과 비례대표제"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930
74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5.5.20) file 1218
73 강원택, 김영태, 안용흔 외,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3.26) file 1289
72 고원, "한국사회 정치변형 변화와 신진보주의 국가전략노선 구상" (『동향과전망』 통권 제68호) 775
71 김영순, " ‘개혁의 법칙’을 넘어? - 2009~2010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 (『경제와사회』 통권 제87호) 592
70 김영순,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 서구 복지국가들의 형성 및 발전과정이 한국의 보편주의 논의에 주는 함의" (『경제와사회』 통권 제97호) 631
» 김영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조건과 전망" (『시민과세계』 통권 제19호) 660
68 김영순, "적대정치에서 합의정치로? - 블레어정부 이후 영국의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2013)) 642
67 김영태, "독일 복지국가의 변화와 정당정치"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3호) 793
66 김영태,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한국의 새 민주주의" (제4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843
65 김영태,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 한국 선거체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566
64 김영태,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미래정치연구』 제1권 1호) 7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