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2013) pp.95-116

적대정치에서 합의정치로? - 블레어정부 이후 영국의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From Adversarial to Consensus Politics?: A Study on the Pensions Reform under the Blair Government in the UK

김영순

□ 한국어 초록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영국에서 합의적 연금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다수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연금개혁은 의회에서 다수를 점한 집권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형태를 취했다. 이와 달리 2002년 시작되어 2012년 마무리된 연금개혁은 야당들과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일반대중과의 광범위한 협의(consultation) 과정을 거쳤다. 또,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당에서 보수-자민연립정부로 정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구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거의 그대로 인수하여 입법작업을 계속했다. 이로써 새로 만들어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졌다. 영국에서 이런 내구성 있는 합의적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노동당의 안정적 집권이라는 권력자원을 기반으로 개혁의 주도자였던 총리실과 노동연금부가 연금위원회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권력관계라 할 수 있다. 총리실-노동연금부-연금위원회라는 개혁 주도세력은 연금위원회의 치밀한 작업과 민주적인 협의과정을 지렛대로 각각의 이유에서 개혁의 특정 요소들에 소극적인 행위자들, 즉 노조, 고용주를 견인하고, 가장 강한 반대자라 할 수 있는 소기업주와 재무부를 제압할 수 있는 권력관계를 만들어냈다. 이런 영국의 경험은 연금개혁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제도 그 자체이기 보다는 행위자들의 권력자원과 동태적인 권력관계임을 시사한다.

□ 영어 초록

This paper explores what brought about a series of consensual pensions reform since the early 2000s in the UK. Traditionally, the pension reforms in the UK took the unilateral form that the ruling party designed and passed the related bills as it wanted.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UK institutions (political as well as pension institutions) made such unilateral reforms possible. However the pensions reform that started in 2002 and have finished in 2012 went through a broad consultation process with the opposition parties, relevant stakeholders, and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although the Labour government was replaced with the Conservative-Liberal coalition government in the way of the reform, the new government continued and completed it. By doing so, the sustainability of the new pension system increased. What made such consensual pension reform possible was the power relations that the Prime Minister and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created using Pensions Commission as leverage. Such UK experiences suggests that the power resources of the main actors and their power relations rather than institutions themselves are more crucial in determining the process and results of pension reform.

□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의 배경
Ⅲ. 연금개혁의 정치-어떻게 합의적 개혁이 가능했나?
Ⅳ. 토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영국, 연금개혁, 합의적 연금개혁, 민주적 협의, 연금위원회, 권력관계, United Kingdom, consensual pensions reform, democratic consultation, Pensions Commission, power relations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83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2nd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2012.9.11) file 1746
82 강명세, "서구 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정치제도적 설명" (『동북아연구』 제16권 단일호) 766
81 강명세, "재분배의 정치경제- 권력자원 대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1063
80 강명세, "한국정치체제와 연합정부의 구조와 조건" (『정치비평』 제15권 단일호) 786
79 강명세,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재분배』 (선인 2014.6.30) file 820
78 강원택, "뉴질랜드" 박찬욱 편 『비례대표제선거제도』 (박영사 2000.7 30) file 794
77 강원택,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한국정당회보』 제2권 2호) 897
76 강원택, "선거제도 개혁과 한국 정치: 어떤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할까?" (제1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909
75 강원택, "통일 한국과 비례대표제"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816
74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5.5.20) file 1097
73 강원택, 김영태, 안용흔 외,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3.26) file 1163
72 고원, "한국사회 정치변형 변화와 신진보주의 국가전략노선 구상" (『동향과전망』 통권 제68호) 730
71 김영순, " ‘개혁의 법칙’을 넘어? - 2009~2010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 (『경제와사회』 통권 제87호) 539
70 김영순,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 서구 복지국가들의 형성 및 발전과정이 한국의 보편주의 논의에 주는 함의" (『경제와사회』 통권 제97호) 581
69 김영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조건과 전망" (『시민과세계』 통권 제19호) 611
» 김영순, "적대정치에서 합의정치로? - 블레어정부 이후 영국의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2013)) 599
67 김영태, "독일 복지국가의 변화와 정당정치"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3호) 696
66 김영태,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한국의 새 민주주의" (제4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770
65 김영태,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 한국 선거체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509
64 김영태,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미래정치연구』 제1권 1호) 66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