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경제와사회』 통권 제97호(2013) pp.192-225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 서구 복지국가들의 형성 및 발전과정이 한국의 보편주의 논의에 주는 함의
Who makes what kind of welfare state? : The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West European welfare states for the discussion of universalism in Korea

김영순

□ 한국어 초록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가 제도정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국가의 구체적 모습과 그 실현방법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잘 숙성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누가 어떤 자원들을 동원하여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어떤 쟁점보다 중요한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2010년 이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교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 서구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주요 나라에서 복지국가의 건설 및 재편기에 어떤 세력관계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유형을 결정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답보상태에 있는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와 연대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했다. 서구의 경험은 보편주의가 갖는 분배정의 상의 딜레마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이익을 조화시켜 ‘복지동맹’(welfare coalition)을 구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를 추진할 정치적 지도력이 존재할 때 보편적 복지국가가 만들어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은 서구와는 크게 달라, 시민운동이 중심이 되어 연성권력 자원을 동원하여 연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가 복지국가 건설의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영어 초록

Universal welfare state became a key issue in institutionalized political arena in Korea since 2010.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concrete form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nd the means to achieve it has not fully matured yet.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in the debate on who can build such system by mobilizing which resources, despite the crucial importance of the question. To draw implications on this question, this paper examines what power relations were formed among the major socio-political actors in four countries representing the major types of the welfare state, and how these relation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each type. The experiences of the four welfare states show that a universal welfare state can be established when a welfare coalition between the labor and the middle class is formed by harmonizing conflicting interests and political leadership promoting such coalition exists.

□ 목차

1. 머리말
2. 복지국가와 복지동맹의 유형들: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들
3.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복지동맹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보편적 복지국가, 복지동맹, 노동자계급, 중간계급, 스웨덴, 독일, 호주, 미국, universal welfare state, welfare coalition, working class, middle class, Sweden, Germany, Australia,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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