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비례대표선거제도


박찬욱 편│320쪽12,000원2000.7.3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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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이 편저의 주된 목적은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다. 다수제 선거제도는 원리나 실제 운영이 비교적 간단하여 이해하기 쉽지만 비례대표제는 거의 무한정한 변형이 가능하고 운영의 양상도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므로 일반 유권자나 학생들은 물론 정치인, 선거실무 종사자, 심지어 선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국내에서 간행된 기존의 저술 가운데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하여 선거제도 일반의 기본 골격을 소개한 것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는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한 저술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정치적 전통과 문화, 사회적 배경 등 맥락 속에서 선거제도의 작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는 저술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편저는 비례대표제의 원리와 실제를 대표적인 국가들에 있어서 최근에 전개된 구체적인 정치 상황과 결부시켜 논의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저서에 포함된 글들은 선거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는 데 요구되는 실천적 지혜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선거제도 연구는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치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에서 제도론은 구조론, 문화론, 행위론에 못지않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 사회의 제도는 규칙과 절차의 집합으로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제도는 행위를 한편에서는 제약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인하기도 하는 주요 요인이다. 정치제도는 정치게임의 규칙과 절차로서 정치행위를 결과로 가져오는 중요한 독립변인이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는 선거메커니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데, 선거에서의 경쟁주체나 선택주체의 행위를 서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세계적으로 정치의 민주화 현상이 확산되어 왔고,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정치의 공고화가 과제로 대두된 것을 배경으로 선거제도 연구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정치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단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제 또는 다수제의 변형이 압도적으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를 연구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례대표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피상적이었다. 따라서 국내외에 걸쳐 정치적 실천과 이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제에 대한 심층적 고찰은 매우 큰 의의가 있음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편에서는 선거제도의 의의, 내용, 효과 및 개혁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특히 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이론과 실제를 최근의 자료에 근거하여 조망한다. 다음으로 제2편에서는 다양한 국가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논의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례대표제를 3가지 부류로 대별한다. 이러한 분류는 데이비드 파렐과 같은 비교선거제도론자가 제시하는 바와 일치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즉 명부제, 1인2표제, 단기이양투표제도가 그것이다.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명부제가 전형적인 것이고, 명부제 가운데에서는 정당명부제가 대부분이다.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웨덴, 스페인, 남아공 사례들은 모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다. 그런데 정당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지 않고 실시되는 핀란드 선거의 경우도 엄연히 병부제에 속한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1인2표제의 경우에 보기에 따라서는 비례대표제로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독일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비례대표제의 틀 안에서 다수제를 혼합한 2표병용제는 의심의 여지없이 비례대표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나 필리핀 사례에서 보듯이 다수제와 비례대표제가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더구나 비례대표제의 비중이 의원정수의 절반에 미달하는 2표병립제의 경우에 이것을 비례대표제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자의 입장에서는 2표병립제가 유권자로 하여금 별도의 1표로써 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의원정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그러한 정당투표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1인2표 비례대표제로 분류하고자 한다. 단기이양투표제도는 학자에 따라서 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중간 유형인 준비례대표제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선거제도를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로 양분할 때에는 다수제보다는 비례대표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제2편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어지는 일본의 중선거구 단기비이양투표제도의 경우에 편자는 비례대표제보다는 다수제로 보는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중요한 사례로 분석, 제시되고 잇다. 그 이유는 단기비이양투표를 단기이양투표와 비교하고, 또한 일본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2표병립제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실, 학자에 따라서는 일본이 전후 50년 가까이 중의원선거에 적용했던 이 제도가 다수제 일반과는 달리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준비례대표제로 분류하기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편에서는 한국선거제도에 분석의 초점이 모아진다. 우선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 그리고 각 제도의 정치적 효과가 고찰된다. 그리고 나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정당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이 정리, 제시된다. 우리는 제3편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 선거제도의 현실과 대안 속에서 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선거제도 개관 


제2편 비례대표 선거의 국가별 사례 

제1부 1인2표제 

제2장 독 일 

제3장 뉴질랜드 

제4장 일 본 

제5장 필리핀 

제2부 명부제 

제6장 스웨덴 

제7장 스페인 

제8장 남아공 

제3부 단기이양투표와 단기비이양투표제도 

제9장 아일랜드 

제10장 일 본 


제3편 한국 선거제도의 현실과 대안 

제11장 한국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분석 

제12장 한국 선거제도의 개선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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