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정치비평 제15권 단일호(2005) pp.15-38

한국정치체제와 연합정부의 구조와 조건
Conditions for building coalitional government in Korea


강명세(세종연구소)


□ 한글초록

한국에서 여소야대라고 지칭되는 분점정부 현상은 언론에서 곧잘 잘못 논의되는 것처럼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분점정부는 의회와 행정부 모두를 일당이 장악한 단합정부의 대칭 개념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단합정부보다 분점정부가 더 흔한 현상이다. 또 하나의 오해는 분점정부가 대통령제 고유의 현상이라는 시각이다. 분점정부는 대통령제에서는 물론 의회중심제에서도 발생한다. 전후 유럽 의회민주주의의 절대다수는 2당 이상이 공동 집권하는 분점정부를 형성하여 왔다. 세계 도처에 공통된 분점정부 현상은 그 나라의 선거제도, 정당 및 정당체제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당체제는 선거제도의 산물이다.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소선거구와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양당제가, 비례대표제에서는 다당제가 일반적이다. 정부형태가 대통령중심제이고 미국과 같이 정당체제가 양당제라면 분점정부는 가장 흔한 현상이다. 미국은 분점정부 하에서도 효율성은 저하되지 않는다. 미국의 정당은 이념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의원에게 일사분란한 정책을 강제하지 못한다. 한국의 지역정당은 이념정당은 아니지만 의원은 당의 입장을 따른다. 

한편 의회중심제일 경우, 영국처럼 양당제라면 분점정부는 그리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 분점정부 발생은 다당제에서 일어난다. 한국에서 분점정부의 등장을 너무 예외적 현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최근 연정논의가 더욱 불거진 것은 부분적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당제로 인해 더욱 연정의 필요성이 커진 측면이 있다. 비례대표제가 강화되면 다당제 역시 더 강화될 것이고 분점정부는 더욱 흔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제는 한국의 '고질적' 지역주의 정치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했지만 그 반면 과거에는 보지 못한 다당제로 인한 정치 불안정이 야기되기 쉽다.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다당제로 인한 분점정부는 양당제와는 달리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많다. 그러나 비례대표-다당제는 지역주의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한국의 정치가 치를 비용에 해당한다. 보다 본격적 논의는 정부형태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가 비례대표제-다당제를 지향한다면 이는 의회중심제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비례대표제에 대통령제를 고집할 경우 남미 일반에서 보이는 정치 불안과 비효율성을 경험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2) 한국의 정당체제: 지역주의 정당체제
3) 제17대 총선의 성격: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연장
4) 정부형태, 선거제도 및 연합정부
3.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분점정부, 연합정부, 다당제, 양당제,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대통령제, 의회중심제, Coalition governments, multiparty system, 2002 election, presidential system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83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2nd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2012.9.11) file 1746
82 강명세, "서구 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정치제도적 설명" (『동북아연구』 제16권 단일호) 766
81 강명세, "재분배의 정치경제- 권력자원 대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1064
» 강명세, "한국정치체제와 연합정부의 구조와 조건" (『정치비평』 제15권 단일호) 787
79 강명세,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재분배』 (선인 2014.6.30) file 821
78 강원택, "뉴질랜드" 박찬욱 편 『비례대표제선거제도』 (박영사 2000.7 30) file 794
77 강원택,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한국정당회보』 제2권 2호) 897
76 강원택, "선거제도 개혁과 한국 정치: 어떤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할까?" (제1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909
75 강원택, "통일 한국과 비례대표제"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816
74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5.5.20) file 1098
73 강원택, 김영태, 안용흔 외,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3.26) file 1164
72 고원, "한국사회 정치변형 변화와 신진보주의 국가전략노선 구상" (『동향과전망』 통권 제68호) 730
71 김영순, " ‘개혁의 법칙’을 넘어? - 2009~2010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 (『경제와사회』 통권 제87호) 539
70 김영순,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 서구 복지국가들의 형성 및 발전과정이 한국의 보편주의 논의에 주는 함의" (『경제와사회』 통권 제97호) 582
69 김영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조건과 전망" (『시민과세계』 통권 제19호) 611
68 김영순, "적대정치에서 합의정치로? - 블레어정부 이후 영국의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2013)) 599
67 김영태, "독일 복지국가의 변화와 정당정치"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3호) 697
66 김영태,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한국의 새 민주주의" (제4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770
65 김영태,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 한국 선거체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509
64 김영태,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미래정치연구』 제1권 1호) 6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