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동북아연구』 제16권 단일호(2011) pp.5-28

서구 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정치제도적 설명
The Crisis of Modern Welfare State and Institutional Variations


강명세

□ 한국어 초록

이 글의 목표는 서유렵 등 선진국 복지구가가 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롤 분석하는 것이다. 복지체제의 성과와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외적 환경은 근래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이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복지국가는 여러가지 곤경에 직면해 있다. 고실업, 소득불평등, 고령화, 조세경쟁, 재정적자악화, 국가부채증대, 저성장 등은 복지국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해 복지국가의 반응은 일륙적이기 보다 다양하다. 현실적으로 외부 압력이 복지국가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 복지지출은 줄지 않았고 급여 수준 역시 크게 삭감되지 않았다. 유럽 대부분에서 복지는 노동계급 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괄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첫째 부분은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각종 지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패턴과 국가별 편차를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위기에 대한 쟁점을 중점 분석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복지체제의 변화는 사회 및 정치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 할 것이다. 제도주의의 영향력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는 노동시장과 정치시장이 재정정책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복지정책의 정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넷째는 요약 및 결론으로 주요 부분을 재정리한 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주는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 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all" crisis of welfare state in advanced democracies.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postwar period has become on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in modern states. The welfare state protects citizens from poverty in the event of sickness, old age, and unemployment. Social expenditures account for as much as 30 to 65 percent of GDP. A vast literature attempts to explain the variation in policies of social protection. The earliest studies of the emergence of social policy hypothesized that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ere key factors accounting for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modern welfare state. A second theory emphasized differences in the balance of power among labor-based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representing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The so-called power resource approach political power of working class parties in Western Europe accounts for important variations in generosity and coverage of social insurance programs across these countries. However, the power resource approach fails to see institutional elements reflecting variations in social policy. This paper joins in institutional analyses. A focus is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accommodate the demands of the majority for social welfare. Particular emphasis will be put on the divergent impact of electoral systems on welfare expenditur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are more likely to accommodate welfare demands of the lower and middle incomes. In contrast, majortarian systems tend to create more income inequality.

□ 목차

Ⅰ. 세계화 및 탈산업화 시대의 서구 복지체제
Ⅱ. 서구 복지국가 이론
Ⅲ. 사회정책의 정치제도적 기반
Ⅳ. 한국의 선택: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를 강하게 한다.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선진국, 복지국가, 권력자원, 제도주의 이론,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다수제, welfare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electoral system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ajoritarian systems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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