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2013) pp.71-94

재분배의 정치경제- 권력자원 대 정치제도
Politics of Redistribution: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tical Institutions

강명세

□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권력자원이론의 가설이 제도주의를 통해 재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권력자원이론은 복지국가의 전통적 이론으로서 시장에서의 힘의균형이 재분배를 결정한다고 가정해왔다. 제도주의는 이 가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함으로써 재분배를 더욱 충실히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권력자원을 구성하는 부분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권력자원인 노조와 좌파정부 자체가 권력자원이론이 가정하는 것과는 다른 행위동기를 갖는다. 즉 노조와 좌파정부는 동일한 선호를 갖지 않는다. 둘째, 정당은 노조가 활동하는 노동시장과는 다른 선거제도의 제약을 받는데 좌파정당은 노조와는 달리 집권에 대한 선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정당의 목표나 전략은 정당의 동기와 행위를 규제하는 선거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다. 좌파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다음 선거를 고려할 때 노동계급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좌파정당은 중도정당과의 연합과의 연대를 기초로 집권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주의적 접근은 권력자원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 제도주의는 권력자원이 왜 원천적으로 생겨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권력자원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제도이다. 정치제도는 중위 투표자 이론이 가정하는 중간집단의 불만이 분출되는 여과장치이다. 중위투표자이론의 예측과는 달리스웨덴처럼 평등한 곳에서 재분배가 더 잘 이루어지는‘로빈 훗 역설’이 일반적이다. 역설의 발생은 비례대표제에 있다. 바례대표제가재분배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재분배를 선호하는 집단을 대표하는 정당이 집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다당제 하에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은 집권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집단과 연대해야집권할 수 있다. 이로써 사회당이 참여한 연합정부는 재분배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이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정당정부의 종류가 재분배에 갖는 영향력을 발견하려고 한다.

□ 영어 초록

It is well known that government redistribution efforts are of considerable variation. Political variables are believed to make variations in redistribution. However, there still grow debates on which institutions matter. This paper aims to accomplish two goalsby proposing political accounts. First, it analyzes the impact of political institutions in shaping redistributive mechanisms. Comparative evaluation of such institutions as government form and electoral systems on the extent of redistribution is conducted to answer why some countries redistribute more than others. As power resources theory demonstrates, left governments are found to be one of strong channels to lessen income inequality. However, it is political institutions that determine who has power resources. Left’s partisan influence varies with different political institutions.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eft partie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with center parties. This space is prohibited in majoritarian systems where two main parties dominate political arena. Here median voter is more likely to vote for conservative party since he believes that conservatives, the party of the rich, once elected, do not raise taxes, though welfare expenditures to benefit middle class do not increase. Single party government prevails when no third party is allowed. Second, it shows median voters push government toward redistributive policy as they grow in numbers and their disposable income is less than average income.

□ 목차

논문요약
Ⅰ. 복지국가와 소득불평등 
Ⅱ. 재분배 정치경제의 이론
Ⅲ. 자료와 통계추정모델
Ⅳ. 결론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민주주의, 재분배, 정치제도, 권력자원, 비례대표제, 연합정부, 중위투표자, democracy, Political institutions, labor market institution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alition governments, median voter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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