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 비례대표제와 한국의 미래]


통일 한국과 비례대표제


강원택(서울대 교수)


1. 들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 회견에서 '통일 대박'에 대해서 이야기 한 후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고민보다는 구호적인 성격, 혹은 규범적인 특성이 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일 논의는 '통일 대박'이 시사하듯이 통일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발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지에 집중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통일 이후 한국 경제 규모가 급증하게 된다든지 한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논의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일 대박'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만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거나 불필요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남북한 간 오랜 단절로 인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배제한 채 남한만을 자신들이 속한 정치적 공동체로 간주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이 등장했다 (강원택 2006: 15-38) 강원택(2006: 38)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생성되었다고 불렀다.


. 그런 만큼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 통일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그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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