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제4회 비례대표제포럼 - 청년, 새 민주주의에 새 희망을 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한국의 새 민주주의


김영태(목포대 교수)


1.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demos+kratos = ‘인민의 지배’, 현대 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
‐ 선거경쟁: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 투쟁을 통해 개개인이 (정치적)결정권을 얻는 방식으로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는 제도적 장치”(Schumpeter) - 엘리트 지배(제도적 과정)
‐ 정당경쟁: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정당이며,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도 없다”(Schattschneider) - 정치세력화와 정치참여의 수단=인민지배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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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강명세, "서구 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정치제도적 설명" (『동북아연구』 제16권 단일호) 766
81 강명세, "재분배의 정치경제- 권력자원 대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1064
80 강명세, "한국정치체제와 연합정부의 구조와 조건" (『정치비평』 제15권 단일호) 787
79 강명세,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재분배』 (선인 2014.6.30) file 821
78 강원택, "뉴질랜드" 박찬욱 편 『비례대표제선거제도』 (박영사 2000.7 30) file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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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강원택, "선거제도 개혁과 한국 정치: 어떤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할까?" (제1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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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5.5.20) file 1098
73 강원택, 김영태, 안용흔 외,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3.26) file 1165
72 고원, "한국사회 정치변형 변화와 신진보주의 국가전략노선 구상" (『동향과전망』 통권 제68호) 730
71 김영순, " ‘개혁의 법칙’을 넘어? - 2009~2010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 (『경제와사회』 통권 제87호) 539
70 김영순,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 서구 복지국가들의 형성 및 발전과정이 한국의 보편주의 논의에 주는 함의" (『경제와사회』 통권 제97호) 582
69 김영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조건과 전망" (『시민과세계』 통권 제19호) 612
68 김영순, "적대정치에서 합의정치로? - 블레어정부 이후 영국의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2013)) 599
67 김영태, "독일 복지국가의 변화와 정당정치"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3호) 697
» 김영태,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한국의 새 민주주의" (제4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771
65 김영태,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 한국 선거체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509
64 김영태,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미래정치연구』 제1권 1호)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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