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평가팀

by 비례대표제포럼 posted Mar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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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팀장)

고   원  서울과기대 교수    

선학태  전남대 명예교수

송기호  변호사   


개혁안 평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평가

by 비례대표제포럼 posted Mar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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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환영한다.



지난 수년간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온 비례대표제포럼은 2월 24일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높이 평가하고 크게 환영한다. 선관위의 개혁안은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이는 그동안 비례대표제포럼이 강조해온 한국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포럼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으로 연호되고 있는 우리의 현 사회상을 보건대 한국의 선거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함을 강조해왔다.


o 첫째,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시민의 선호와 이익, 즉 민의를 항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책임성, 그리고 반응성이 뛰어난 정치체제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o 둘째, 지역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지역기반 양대 정당의 독과점체제를 온존케 할 뿐 우리 사회의 다종다양한 계층, 직능, 집단 등을 위한 ‘정치적 대표성’ 보장 기능은 취약하기 그지없는 현행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o 셋째, 지도와 지구의 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사회의 축소판이어야 한다는 비례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o 넷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는 정당인바, 선거제도는 인물정치가 아닌 정당정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o 결국, 현행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선관위의 제안에 따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권역별 평균 의석수는 50석이 되며, 그 중 33석 정도는 지역구 의원이 그리고 나머지 17석 정도는 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하게 된다. 이 평균적 권역에서 어느 한 정당이 10%를 득표할 경우 그 정당의 해당 권역 의석수는 (50석의 10%인) 5석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그 5석은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몇 명의 의원을 배출했는지에 따라, 즉 지역구 의원 수에 ‘연동하여’ 그 구성이 달라진다. 예컨대, 그 정당이 3개(2개) 지역구에서 승리했다면, 3석(2석)의 지역구 의석과 2석(3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그 5석이 구성된다. 어느 지역구에서도 승리하지 못할 경우엔 그 5석 모두가 비례대표 의원의 자리가 된다. 이와 같이 모든 정당은 최소 조건인 전국 득표율 3% 이상만 획득하면 모든 권역에서 자신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정당이 6개 권역 모두에서 평균 득표율 10%를 얻어내기만 한다면, 그 정당은 당장 30석 이상의 국회의석을 가진 유력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는 선관위의 ‘권역별 연동제’ 도입 제안이 채택될 경우 선거제도의 득표-의석 간 비례성이 크게 높아지며, 민의를 잘 반영하는 이념과 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가 발전해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을 2 대 1이 아니라 1 대 1로 한다면, 그리고 각 정당에 대한 의석 배분을 권역별 득표율이 아니라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면,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 보장 기능은 보다 우수해질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제안은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초적 개혁안으로서 충분히 훌륭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포럼은 우리 사회 전체가 선관위의 개혁안 제시를 계기로 하여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 개혁 국면으로 깊이 들어가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의 성패는 상당 부분 비례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개혁 국면으로 들어가면 기존 선거제도의 대다수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구적인 반발과 저항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들 중의 상당수가 현직 국회의원들임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의 선거제도 개정 작업이 무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모든 개혁파 세력들이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오직 선거제도 개혁의 관철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만 기득권 세력들의 강력한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서는 약자와 소수자 계층을 포함한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 모두에게 정치적 대표성이 두루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작금의 지역 기반 독과점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민주체제를 새롭게 구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체제전환의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선거제도 개혁 작업은 우리 사회의 모든 개혁 세력들이 하나로 연대할 때에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비례대표제포럼은 선관위의 이번 개혁안 제출을 계기로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회의체’ 출범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2월 27일

비례대표제포럼


개혁안 평가 (2)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제5차 혁신안에 대한 평가

by 비례대표제포럼 posted Jul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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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015년 7월 26일 이른바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채택할 것을 양대 정당에 권고했다. 최다 득표자 단 한명만을 뽑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1위대표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게 의석을 고루 배분하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때, 작금의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는 타파되고 민의,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호와 이익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포괄적 정당체계가 들어설 수 있다는 혁신위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한다. 

또한 권역별 연동제의 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의 증대가 불가피할 것인바,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혁신위의 지적에도 뜻을 같이 한다. 

2015년 2월 24일의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의원정수의 증대 없이 ‘200 대 100’ 권역별 연동제를 택할 경우엔 지역구 의석수를 46석이나 없애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그야말로 ‘결사’ 반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야 어디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더 큰 문제는 지금도 매우 낮은 수준인 지역대표성 보장 정도가 더 낮아진다는 데에 있다. ‘10만 선량’이란 말이 있다.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실제 그 정도 규모의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줄잡아도 500명은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의 246명은 그 반도 안 되는 숫자다. 그런데 거기서 46석이나 더 줄여야 한다면, 게다가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2:1 편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어떻게 그런 ‘200 대 100’ 안에 쉽사리 동의할 수 있겠는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늘리기에 반대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양대 정당과 소속 정치가들 모두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대표라는 소임은 망각한 채 그저 지역주의와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등의 기득권 구조에 기대어 양대 정당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정치 구조와 환경 자체를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확 바꾸어 버리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다져야 한다. 철저한 반성과 진정한 다짐에 기초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의원정수의 증대 필요성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흔쾌히 그 제안에 동의해 줄 것이라 믿는다. 부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가능케 해줄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5년 7월 30일 
비례대표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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