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독일식 선거제도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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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유권자는 1인 2표를 갖습니다. 1표는 정당에게, 또 다른 1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국회의 총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전국에 소선거구가 (100석의 50%에 해당하는) 50개 배치됩니다. 그리고 A 정당이 ‘정당 투표’로 얻은 득표율이 30%라고 한다면, A 정당은 일단 총의석 100석의 30%인 30석을 ‘확보’합니다.


이 때 ‘지역구 투표’로 당선된 A 정당의 후보자들이 20명이라면, 즉 A 정당이 50개 소선거구 중 20곳에서 승리했다면, 앞서 확보한 30석 중의 20석은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0석은 A정당의 비례대표후보들이 채웁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A정당 후보자들이 15명 당선됐다면, A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은 15명이 됩니다.


이처럼 독일의 선거제도는 한국과 달리 시민들이 던진 한 표, 한 표가 정확하게 의석으로 반영됩니다(Q2  그림 참조). 그리고 각 정당들은 자신들이 얻은 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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