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지 않은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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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위 ‘불비례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때 새누리당은 54.7%의 득표율로 영남의석 67석 중의 63석, 즉 94%를 싹쓸이 하다시피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20.1%를 득표했지만 겨우 3석, 즉 4.5%의 의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의 이 득표율은 15대 총선에서의 12.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었으나,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의석점유율은 15대 당시의 3.9%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성숙함이 선거제도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 지역은 단연 민주당의 아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53.1%의 득표율로 83.3%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이 심각한 불비례성은 ‘표의 등가성’을 파괴함으로써 1인1표의 평등원칙을 무너트려왔습니다. 17대 총선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구 1석당 평균 투표수, 즉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이 얻어야 할 평균 표수를 계산해보면, 열린우리당은 69,439표였으나 민주노동당은 460,115표였습니다. 이는 전국의 각 지역구에서 2위 이하를 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매우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간 표는 모두 사표로 처리됐기에, 민주노동당의 지역구 1석당 평균 투표수가 그리 많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7만 명 정도면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었으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이보다 일곱 배에 가까운 46만 명 이상이 모여야 겨우 1명을 선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표 가치는 민주노동당 지지자보다 일곱 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념만이 아니라 지역 변수로 인해서도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19대 총선의 이른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울경에서의 지역구 1석당 평균 투표수는 새누리당 49,728표 민주당 357,406표였다. 이 경우에도 새누리당 지지자의 표 가치는 민주당 지지자의 7배였던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에서 25%를 득표하고도 지역 총 의석 39석의 7.7%에 해당하는 고작 3석만을 건지게 된 까닭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51.2%의 득표율만으로도 92.3%인 36석을 독식하다시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지금의 기득권체제는 이런 식으로 존속돼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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