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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  국회비서관 (팀장)    

경해진  시민활동가

김창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교육부장                                            

양준영  고려대 정책대학원 대학원생

윤영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

이예림  동국대 대학원 대학원생

최창근  한림국제대학원대 대학원생


  1. Q&A 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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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1.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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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Q2. 도대체 현행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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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Q3. 지금도 비례대표제 하고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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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Q4.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지 않은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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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Q5.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손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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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Q6.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독일식 선거제도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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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Q7. 비례대표제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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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Q8. 지역구 의원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당내의 소수 실력자들이 비민주적이거나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자행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제만 강화하겠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찬성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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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Q9.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했나요? 앞으로도 도입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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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Q10.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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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Q11.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원래 1등만 당선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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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Q12. 그럼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유독 특이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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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Q13. 비례대표제가 되면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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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Q14.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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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Q15.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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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Q16. 굳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은 다당제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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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Q17. 그렇다면 굳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원내교섭단체의 조건을 낮추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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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Q18.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 잘 어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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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Q19. 그럼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다른 국가들은 대통령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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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Q20.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극좌정당과 극우정당도 생겨날 텐데, 국정 운영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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