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7. 그렇다면 굳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원내교섭단체의 조건을 낮추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물론 원내교섭단체의 조건을 낮추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작은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원내교섭단체의 조건을 낮추더라도 현재의 실질적인 양당 구조를 개선하기는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1. Q&A 작성팀

    Views316
    Read More
  2. Q1.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Views382
    Read More
  3. Q2. 도대체 현행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Views780
    Read More
  4. Q3. 지금도 비례대표제 하고있지 않나요?

    Views320
    Read More
  5. Q4.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지 않은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Views419
    Read More
  6. Q5.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손해가 아닐까요?


    Views394
    Read More
  7. Q6.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독일식 선거제도란 어떤 건가요?

    Views320
    Read More
  8. Q7. 비례대표제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Views229
    Read More
  9. Q8. 지역구 의원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당내의 소수 실력자들이 비민주적이거나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자행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제만 강화하겠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찬성하겠습니까?

    Views315
    Read More
  10. Q9.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했나요? 앞으로도 도입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Views259
    Read More
  11. Q10.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Views245
    Read More
  12. Q11.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원래 1등만 당선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Views283
    Read More
  13. Q12. 그럼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유독 특이한 것인가요?

    Views347
    Read More
  14. Q13. 비례대표제가 되면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Views209
    Read More
  15. Q14.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Views275
    Read More
  16. Q15.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Views208
    Read More
  17. Q16. 굳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은 다당제이지 않나요?

    Views227
    Read More
  18. Q17. 그렇다면 굳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원내교섭단체의 조건을 낮추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Views266
    Read More
  19. Q18.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 잘 어울릴까요?

    Views487
    Read More
  20. Q19. 그럼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다른 국가들은 대통령제가 아닌가요?

    Views408 file
    Read More
  21. Q20.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극좌정당과 극우정당도 생겨날 텐데, 국정 운영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Views3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