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6. 굳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은 다당제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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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정당이 많다고 다당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20석 이상을 차지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못한다면 국회 내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진입한 정당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이렇게 3개 정당뿐이고, 이 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당제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내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법, 대법관 인사청문회, 본회의, 김영란법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법과 관련된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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