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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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의 비율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54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의 인구에 비례해 총 국회의원 수(지역구의원+비례대표의원)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권역별 평균 의석수는 50석이 되며, 그 중 33석 정도는 지역구 의원이 그리고 나머지 17석 정도는 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권역에서 A 정당이 10%를 득표할 경우 그 정당의 해당 권역 의석수는 (50석의 10%인) 5석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5석은 A 정당이 지역구에서 몇 명의 의원을 배출했는지에 따라, 즉 지역구 의원 수에 ‘연동하여’ 그 구성이 달라집니다. A 정당이 3개(2개) 지역구에서 승리했다면, 3석(2석)의 지역구 의석과 2석(3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그 5석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지역구에서도 승리하지 못할 경우엔 그 5석 모두가 A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의 자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정당은 최소 조건인 전국 득표율 3% 이상만 획득하면 모든 권역에서 자신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정당이 6개 권역 모두에서 평균 득표율 10%를 얻어내기만 한다면, 그 정당은 당장 30석 이상의 국회의석을 가진 유력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권역별 연동제’ 도입 제안이 채택될 경우 선거제도의 득표-의석 간 비례성이 크게 높아지며, 민의를 잘 반영하는 이념과 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가 발전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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