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했나요? 앞으로도 도입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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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민주국가에서나 선거제도를 고치는 일은 가장 어려운 개혁 작업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선거제도의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줘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혁이라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고쳐줄 의원들이 어디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 그리하여 국회가 도저히 무시 못 할 정도의 개혁여론을 동원해내는 것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에는 일본과 뉴질랜드 등에서 수십 년간 지속돼오던 선거제도가 국민의 개혁 여론에 밀려 전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열정이 모아지기만 한다면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1. Q&A 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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