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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장하는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은 절대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자체의 비례성을 확 올려서 국민과 거의 유사한 생각의 지형을 국회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짖굳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럼 지금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라도 찬성하나?”

예전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확실히 지금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여야 비례대표 공천 논란, “폐지”vs “유지” (시민일보 0327)

“더민주 비례대표 번복으로 결례…사과드린다” (청년의사 0328)

[성명]시대를 역행하는 장애인 비례대표 배제!!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안정권내에 재배정하라!! (웰페어뉴스 0328)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기대와 다르기 때문인데 그 차이는 어디서 기인할까요?

혹시 처음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었을까요?

 

선거라는 제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선출되는 자와 선출하는 자가 다르다는 가정이 성립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탁월성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의회를 추첨을 통해 선발했는데,

모두가 통치와 복종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선거는 귀족정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현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적 귀족정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에 선출된 자가 저보다 탁월하여 맡은 소명을 잘해나가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귀족병에 걸린

사람은 싫습니다. 귀족병에 심취해 비례대표 후보를 본인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싫습니다.

 

20대 총선은 싫은 것 투성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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