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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얼룩…'풀뿌리 민주주의'가 말라간다

[민선6기 중간결산②] 실종된 의회민주주의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
2014년 출범한 광역·기초의회들의 지난 2년은 '파행'으로 요약된다.

전반기를 원 구성 갈등으로 시작, 집행부 발목잡기 또는 눈치 보기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 중인 지금은 같은 수순을 되풀이하고 있다.

◇ 태생부터 '정당 출신'…정당에 매이는 4년 

이와 관련해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의원들의 '태생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권선필 교수는 "후보자들부터가 대부분 기존 정당 구조 안에서 선정된 사람들"이라며 "참신한 외부인사가 의회에 참여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원이 된 이후의 의사결정이나 활동도 너무 정당에 매여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최장기 파행과 본회의장 난투극을 부른 대전 서구의회의 원 구성 갈등, 현안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중구·세종시의회 등의 사례는 모두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빚어진 일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의회의 경우 이 같은 비판을 확인시키듯 파행으로 업무공백이 지속되는 중에도 '예비 국회의원'인 총선 입후보예정자와 함께 선관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 집행부 견제도 '정당 따라'…의원 견제는 누가?

'비파행 기간' 동안의 지방의회 성적표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진 못하다. 본래 역할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서도 정파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집행부 견제라는 이름으로 정당이 다른 단체장은 발목잡기를, 같은 단체장은 눈치 보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전반기 의회를 평가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을 평가하는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해 주목을 받았으나 '시장 눈치 보기' 식 의사결정으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인사청문간담회를 통과한 수장 가운데 급기야 구속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

주민자치가 정당에 예속되고 풀뿌리 정치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의원과 정당 간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일부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전환 또는 기초의회 폐지 주장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견제장치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이들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있다. 하지만 소환청구 기간이 제한돼있고 절차도 까다로워 시민들이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2016-07-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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