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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정치혁명 : 시스템의 노예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한티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1987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987년에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봄부터 선배를 따라 몇차례 시위에 참여했고, 6월 민주항쟁 당시에도 시위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29. 선언이 있었고, 7-8월 노동자대투쟁을 보았습니다. 

가을에는 헌법이 개정되었고, 대통령선거가 임박하면서, 학교에는 여러 입장의 대자보들이 붙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그저 선배들을 따라 다녔습니다. 

김영삼/김대중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러 통일민주당 당사앞에 가기도 했고, 백기완 후보 유세에도 참여했습니다.

대학1학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후 30년가까운 세월이 지났고, 이제서야 저는 당시에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는 필요한 일이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진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야당은 물론이고 민주화운동 세력 내부에서도 다른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고 기억을 더듬어보면, 대통령 직선제 외에는 매우 추상적인 논의만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결선투표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나?F! 3에서 그런 제도를 실행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한편 저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를 보면서, '호세 무히카'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우루과이의 정치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루과이는 1980년대에 민주화 과정을 밟았지만, 지금 우루과이의 정치는 도시게릴라 출신 농부가 대통령이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루과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 선거연합 -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정치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아니었다면, '호세 무히카'는 결코 우루과이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가 되었던 브라질, 70년대에 민주화가 되었던 스페인, 포르투갈의 정치시스템도 찾아 보았습니다. 

그 나라들의 정치시스템도 대한민국과는 사뭇달랐습니다. 이 나라들도 민주화 이후에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정당구조가 정착되었고, 단독정부가 아닌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주체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정치시스템의 영향도 컸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처럼 '대통령 직선제'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안철수씨가 다당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도 안되는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제 국가에서 '국민의 당'처럼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당이 선거 직전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런 정당은 결국 양당제 구조로 흡수되거나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국민당, 창조한국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등의 정당이 사라져간 대한민국의 경험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녹색당이나 정체성이 분명한 진보정당이 아니라면, 결국 양당제로 수렴되기 마련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당같은 정당을 하는 것은 힘들기만 하다(시기상조다)'라는 생각도 동의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녹색당같은 정당들이 활동을 해야만,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시스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대정당만 존재하는 정치에서는, 사람들은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정치'를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녹색당을 해야 하고, 녹색당이 국회에 한발을 디뎌야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충분히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됩니다. 지금을 놓치면, 또다시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극에 달한 지금이 정치혁명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간 시민운동과 녹색당 활동을 하면서, 민주화 이후에도 '기득권 정치'-관료-재벌-언론의 과두지배체제가 유지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경험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20년간의 경험, 그리고 그동안 축적해 온 지식과 정보를 이 책에서 응축해서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섯가지입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연립정부 구조로 가자 2)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가거나 약한 권한의 대통령제로 전환하자 3) 국회와 기득권 정당의 특권을 폐지하자 4) 연방제-풀뿌리 자치국가로 전환하자 5) 시민 직접.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로와 전략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담아 봤습니다. 2016년 총선 - 2017년 대선 - 2020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시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을 이뤄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국회 안팎에 초정파적인 연대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책을 내는 이유는, 이제는 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기득권 야당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또다시 '차악'을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야말로 1인 2표제 시스템을 이용한 유권자들의 '전략적 분할투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분리해서 투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투표는 녹색당처럼 정치혁명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에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사태에서 보듯이 일인에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언제든지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낡은 시스템(구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그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비전을 그려나가지 않는 정치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들이 많겠지만, 제가 이 책을 내는 것은 이런 절박함 때문입니다. '삶을 위한 정치혁명'을 읽어봐주시고, 짤막한 서평이라도 인터넷, sns 등에 올려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월) 저녁 7시에 녹색전환연구소 주최로, '삶을 위한 정치혁명'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있습니다. 직접 제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추위속에서도 반가운 봄을 맞이하면서....


하승수 올림....



※ 책 소개: http://www.prforum.kr/index.php?mid=research&page=4&document_srl=1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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