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라 그리고 분노하라](4) 진보도 보수도 ‘경제’…민주화냐, 성장이냐 ‘해법’ 심판대


ㆍ당신의 4·13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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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은 20대 총선 의제로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진보·보수가 각각 ‘경제민주화’와 ‘성장’으로 방점은 달랐지만 심각한 청년 위기와 격차 해소를 위해 경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란 점에선 공감했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이 화두가 돼야 한다는 응답도 높았다.


3일 경향신문이 학계·시민사회단체 전문가 15명을 상대로 ‘이번 총선의 3대 이슈를 꼽아달라’고 문의한 결과, 모두 45개 답변 중 경제·노동 관련 이슈가 19개(42.2%)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경제민주화(5개), 일자리(4개), 경제개혁(3개), 노동개혁(3개), 경제성장(2개), 격차사회 해소·완화(2개)의 빈도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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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시민사회·기업의 배려와 존중은 사회정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택광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한국은 상위 10%를 유지하기 위해 90%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계구조”라며 “사회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차기 국회에서 대책들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명진 목사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성장’은 보수성향 전문가들이 꼽았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제 4~5%대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이 경제전문가, 기업가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성장률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는 보수·진보 성향 전문가들이 고루 답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절벽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년 취업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격차사회 해소’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윤 교수는 “금수저 논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 모든 문제들이 격차사회의 심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격차가 불공정·불공평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민심”이라며 “우리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최대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에 이어 ‘정치개혁’(9개)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일정기간 실종될 정도로 무책임한 여야의 극단적 대결 정치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비례대표제가 중심이 되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 2기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정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활성화, 국정운영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 대결정치 심화의 한 요인인 소선거구제 변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박명호 교수와 인 목사는 개헌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노동, 정치개혁에 이어 ‘복지·조세’(4개)를 총선의 주요 이슈로 답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도 불가능하며 ‘부자·대기업 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복지와 조세 부담의 수준에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거기에 걸맞은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회 몫”이라고 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은 복지 권리 인식의 확장, 저출산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시리즈 끝>


■총선 의제 설문 도움 주신 분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행정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택광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인명진 목사, 전원책 변호사,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부소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나다순)



작성자: 정제혁 기자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32225385&code=9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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