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지역 분권형’ 지구당 형태 많아
해외의 지역정당 방식은

 


국내 정당이 ‘중앙당 집중형’이라면 해외 선진국들은 ‘지역 분권형’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 우리의 ‘지구당’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정당제도에 대한 법 체계는 비교적 단순하며,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정당정치에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정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지역 정당은 ‘상향식’ 구조로 이뤄져 있다. 각 주(State)별 정당에서 선출된 위원들이 상급 단위인 중앙당의 전국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당 차원의 정당 가입은 불가능하며 자신이 사는 각 지역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다. 독일은 지역 정당이 연방 조직, 주 조직, 지역 조직으로 세분화돼 있는 게 특징이다. 각 지역 정당은 다양한 외곽 조직을 두고 있으며 정당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 단위와 도 단위, 전국 단위 조직으로 꾸려진다.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지만 정당이 법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관할 경시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영국의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등록정당과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소수 정당으로 나뉜다. 정당 설립 요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일본의 지역 정당 조직도 구성이 탄탄한 편이다. 학생 조직과 교육 조직 등을 통한 당원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나라들은 선거 입후보자의 중도 사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예비선거 후보자가 총선거에서 사퇴하는 게 불가능하다. 독일과 일본은 후보자 추천서가 제출·승인되면, 영국과 프랑스는 입후보 등록신청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후보에서 사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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