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정치 우려” 여야·원내외 공감대
지구당 부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 개편안에는 ‘시·군·구당(옛 지구당) 부활’이 포함돼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사이의 형평성, 현역과 원외를 막론하고 편법 운영하고 있는 지역구 사무소 등의 정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지구당 부활을 놓고 여야를 초월해 현직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반응이 엇갈린다.

 

상대적으로 ‘조직·자금’의 총알이 확보된 현직 의원들은 지구당 부활을 ‘찻잔 속 태풍’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한 3선 의원은 9일 “2004년 일명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로 시·군·구당 운영이 전면 금지된 이후에도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 개소는 허용돼 왔다”면서 “현역들은 사실상 활동에 제약이 없었고, 앞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외 당협위원장들로선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야권의 한 원외 인사는 “명목상 제도를 풀어서 원외위원장의 지구당 운영을 허용한다 해도 실제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적인 운영 경비만 한 해 최소한 2억원은 필요하다”며 “그나마 현직 의원은 후원금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고, 인력도 국회 보좌진을 당겨다 쓸 수 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지구당을 되살려봤자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겐 혜택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돈정치 부활에 대한 우려는 원내·외,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선 의원은 “지금은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경조사비 지출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지구당 체제로 돌아가면 음성적인 돈봉투가 다시 판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구당 부활을 전제로 ‘돈정치 문화’ 청산보다 ‘당협 민주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과 별개로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 1인을 정점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지역의 ‘사당(私黨) 문화’가 더 큰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지역을 장악한 특정 개인에게 줄대는 구태가 지구당 부활과 관계없이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권·대권 분리처럼 의원·지역 당협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정당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02 언론기획 우리는 아직 평등 선거가 아니다 (칼라밍, 2015.02.09) file 2016.04.22 724
101 언론기획 칼라밍 기획 [평등선거를 향하여] (칼라밍, 2015.10.20) file 2016.03.17 1112
100 언론기획 경향신문 신년기획 [참여하라 그리고 분노하라] (4) 진보도 보수도 ‘경제’…민주화냐, 성장이냐 ‘해법’ 심판대 (2016.02.03) file 2016.02.04 792
99 언론기획 칼라밍 기획기사 [Agenda2015] 독일식 비례대표제, 최종의석수 안 변하게 만들기 (2015.01.16) file 2016.02.01 958
98 언론기획 칼라밍 기획기사 [Agenda2015] 독일 선거제도 제대로 이해하기 (2015.01.16) file 2016.01.29 967
97 언론기획 경향신문 신년기획 [참여하라 그리고 분노하라] (3) 시민참여 정치…정치벤처 ‘와글’ 이진순 대표 (2016.01.25) file 2016.01.26 1131
96 언론기획 경향신문 신년기획 [참여하라 그리고 분노하라] (3) 남부 유럽에 부는 시민참여 정치 (2016.01.25) file 2016.01.26 943
95 언론기획 [한겨레] 제도가 사상이다, 서해성 (2015.12.25) file 2016.01.18 847
94 언론기획 경향신문 신년기획 [참여하라 그리고 분노하라] (2)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16.01.04) file 2016.01.14 681
93 언론기획 경향신문 신년기획 [참여하라 그리고 분노하라] (2) 정치혐오를 거부하라 (2016.01.04) file 2016.01.14 736
92 언론기획 경향신문 신년기획 [참여하라 그리고 분노하라] (1) 배신과 혐오의 정치 (2016.01.03) file 2016.01.14 821
91 언론기획 [프레시안 기획연재 '정치제도, 이렇게 바꾸자'] <2> 황종섭, "득표율은 6.5%, 의석은 99석 차이, 이유는?" (2015.5.14) file 2015.05.14 1196
90 언론기획 [프레시안 기획연재 '정치제도, 이렇게 바꾸자'] <1> 조동진, "국회의원 수 확대, 새누리당은 왜 반대할까?" (2015.5.13) file 2015.05.14 1348
89 시민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토론회 (5/18) file 2015.05.11 1123
88 대학·청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그 많던 표는 누가 다 먹었을까?" (2015.5.2) file 2015.05.02 1236
87 대학·청년 [인제대] "한국 정치개혁의 방향: 합의제 민주주의를 향하여" (2015.4.30) file 2015.04.27 1161
86 언론기획 [서울신문 기획연재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대가 없는 정치자금 없어…기부 대상 풀어주되 투명화해야'" (2015.3.11) file 2015.03.29 1390
85 언론기획 [서울신문 기획연재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④-4 "정의·노동당, 지구당 부활 찬성 ‘한목소리’" (2015.3.10) 2015.03.29 1263
84 언론기획 [서울신문 기획연재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④-3 "선진국들 ‘지역 분권형’ 지구당 형태 많아" (2015.3.10) 2015.03.29 1124
» 언론기획 [서울신문 기획연재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④-2 "'돈 정치 우려' 여야·원내외 공감대" (2015.3.10) 2015.03.29 119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