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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선거 불비례성(1945-2010)

                                                                   

 

국가명

1945-2010

1981-2010

선거제도

1

네덜란드

1.21

1.08

PR

2

덴마크

1.71

1.60

PR

3

몰타

2.07

1.65

PV-STV

4

스웨덴

2.04

1.95

PR

5

오스트리아

2.51

2.02

PR

6

아이슬란드

3.85

2.48

PR

7

독일

2.67

2.55

PR-MMP

8

스위스

2.55

3.08

PR

9

핀란드

2.96

3.34

PR

10

벨기에

3.35

3.75

PR

11

이스라엘

2.60

3.76

PR

12

노르웨이

4.53

3.79

PR

13

룩셈부르크

3.43

4.14

PR

14

아일랜드

3.93

4.17

PV-STV

15

이탈리아

3.61

4.82

reinforced PR

16

포르투갈

4.43

4.85

PR

17

우루과이

6.05

6.05

PR

18

스페인

7.28

6.53

PR

19

그리스

7.88

6.64

reinforced PR

20

인도

9.60

8.51

FPTP

21

뉴질랜드

9.25

9.11

PR-MMP

22

오스트레일리아

9.44

10.07

PV-STV

23

일본

7.00

10.50

MMP-Parallel

24

트리니다드

11.33

11.67

FPTP

25

캐나다

11.56

13.14

FPTP

26

미국

14.28

13.35

FPTP

27

크로아티아

14.38

14.77

PR

28

자메이카

15.66

15.41

FPTP

29

바하마스

16.48

15.90

FPTP

30

영국

11.70

16.00

FPTP

31

모리셔스

15.61

16.57

FPTP

32

아르헨티나

17.98

17.98

PR

33

보츠와나

14.61

18.48

FPTP

34

바베이도스

17.27

18.72

FPTP

35

프랑스

20.88

19.56

Run-off

36

한국

21.97

21.97

MMP-Parallel

*참고: PR(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R-MMP(혼합형 비례대표제), FPTP(단순다수제), MMP-Parallel(혼합형 다수대표제), reinforced PR(강화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V-STV(단기 이양식 비례대표제), Run-off(결선투표제) 

*출처: 레이파트(2012) 

ⓒ 비례대표제포럼



선거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은 득표율과 의석율 간의 비례정도를 나타낸다. 즉, 선거결과 불비례성이 높다는 것은 각 정당이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상당수의 유권자의 표가 실제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死票) 현상이 발생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거 불비례성은 선거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 레이파트(2012)의 불비례성 지수를 보면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결정되는 대다수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PR) 또는 혼합형 비례대표제(PR-MMP) 국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불비례성이 낮은 것을 볼수 있다. 하지만 한 지역구 내에서 1등만 당선되는 단순다수제(FPTP) 또는 비례의석이 적고 지역구 인물투표와 정당투표가 병렬식으로 진행되는 혼합형 다수대표제(MMP-Parallel)의 경우 불비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한국은 전체 36개 국가들 중에서 선거 불비례성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2004년 17대 총선부터 기존의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부분적으로 비례대표제를 결합하여 선거를 치루기 시작했지만, 비례의석수가 적고(전체 300석 중 54석) 정당득표가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득표-의석율 간 비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당득표는 전체 비례의석 54석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껏 한국의 비례대표 의석은 큰 정당들이 나눠먹는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부분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순다수제의 선거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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