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2집 2호(2006) pp.59-79

한국 민주주의의 개념과 현실
The Concept of Democracy and its Use in Political Consciousness of Korean Intellectuals

박동천

□ 한국어 초록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주로 모종의 정치적 이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독재가 아닌 정치를 지향하는 소극적인 의미는 한국인의 정치의식에서 분명하게 공유되었지만, 대의, 부패의 제거, 법치, 사회적 의사소통, 양극화의 해소 등과 같은 실질적 정책현안들에 관하여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고 하는 적극적인 방향의 관심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공고화 담론이 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가지지 못한다. 독재의 우려가 불식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일단 하나의 특정한 정치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관한 논의들은 민주주의의 문제로 뭉뚱그려 논하기 보다는 각각의 세부주제로 논하는 것이 정치적 의사의 결집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 영어 초록

The term of “democracy" has been used to designate a certain political ideal in modern Korean political history. While the negative sense of democracy as something in opposition to dictatorship has been widely shared in Korean political consciousness, it has been rarely asked and discussed what democracy should have to do positively with such practical policy agenda as representative government, management of class polarization, the rule of law, social communication, etc. Hence, discourses around so called “democratic consolidation” do not seem to be sufficiently relevant to the way in which Korean political society find and deal with its own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hat democracy had better be understood minimally as a certain form of proceduralistic organization of society in the present Korea where any fear of dictatorship is practically needless, and that each of all the problems which could be posed to exist in an only procedurally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taken separately on its own rather than as a part of the over-arching problem of democratization.

□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 공고화” 담론의 민주주의 이해
Ⅲ. 민주주의의 의미
Ⅳ.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이상
Ⅴ. 결론
참고문헌

□ 키워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정치적 이상, democracy, substantial democracy, procedural democracy, democratic consolidation, political ideals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63 김영태, "통치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2호) 574
62 김종철, "한국 헌법과 비례대표제"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874
61 김형철,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 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교민주주의연구』 제5권 2호) 834
60 김형철,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사회경제적·정치제도 요인의 효과 - 8개 신생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경험적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1호) 603
59 김형철,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1호) 913
58 김형철,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제2권 2호) 846
57 노회찬,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2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530
56 박동천, "비례대표제의 기원과 전개"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724
» 박동천, "한국 민주주의의 개념과 현실" (『정치사상연구』 제12집 2호) 688
54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7.25) file 1047
53 서복경, "제도개혁의 정치-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4권 2호) 7898
52 선학태, "노동시장의 정책조합과 비례대표제-덴마크·네덜란드 비교와 한국적 함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2호) 697
51 선학태, "노르딕민주주의 동학-합의제 정당정치와 조합주의 정치의 연계" (『평화연구』 제22권 2호) 650
50 선학태, "비례대표제의 정치경제: 연합정치·사회적 협의 그리고 복지국가" (제1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607
49 선학태, "세계화와 한국정치 개혁의 제도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 628
48 선학태, "스위스 합의제 정치 동학-연합정치와 조합주의 정치의 연계"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698
47 선학태,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625
46 선학태, "한국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합의제 민주주의" (제4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821
45 선학태, "합의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헌정체제: 수평적 권력분점 제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토론회) file 559
44 선학태, 『갈등과 통합의 정치』 (심산 2004.2.10) file 6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