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1호(2007) pp.123-144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사회경제적ㆍ정치제도 요인의 효과 - 8개 신생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경험적 비교연구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Institutions on the Level of Democracy: An Empirical-Comparative Analysis of the 8 New Democracies

김형철

□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신생민주주의 체제 중 1990-2003년까지 14년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는 8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제도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폴리티Ⅳ와 프리덤하우스 지표를 중심으로 두 개의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만 최종모형의 설명력과 탐색된 결정요인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폴리티Ⅳ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분석모형은 설명력이 약 87%로 높지만, 프리덤하우스 지표를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모형은 약 4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폴리티Ⅳ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1인당 국민총생산, 정부형태, 선거제도 그리고 의회정당분절도로 밝혀졌으며, 선거제도와 의회정당분절도가 비교적 강한 관계심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프리덤하우스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은 의회정당분절도만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신생민주주의 체제에 있어 의회정당분절도는 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영어 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detect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institutions on the level of democracy in the 8 new democracies from 1990 to 2003. In order to explore research the determinants, two multiple regression models have been employed with Polity and Freedom House indices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at the models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as well as the strong explanatory power. Also it was found that the determinants are the fractionalizations of parties in parliament. It is noteworthy that the fractionalizations of parties have significant on the level of democracy in the 8 new democracies. However, the socioeconomic factors and other political institutions, except for the electoral system and per capita gross domestic income, have minimal detect impact on the level of democracy.

□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 수준과 결정요인들
Ⅲ. 분석모형과 주요 변인의 측정
Ⅳ. 모형 검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검증된 분석모형에서 제외된 변인들의 통계적 지표
Abstract

□ 키워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수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제도 요인, 의회정당분절도, liberal democracy, level of democracy, socioeconomic factors, political institutions, fractionalizations of parties in parliament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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