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2012) pp.121-153

스위스 합의제 정치 동학-연합정치와 조합주의 정치의 연계
The Dynamics of Consensual Politics in Switzerland : Linking Coalition Politics and Corporatist Politics

선학태

□ 한국어 초록
 
이 글은 스위스 합의제 정치동학 과정에서 연합정치가 어떻게 조합주의 정치의 안정적 작동을 유인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복지국가 정치경제를 재편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했는가를 규명한다. 스위스 합의제 정치는 연합정치-조합주의 정치라는 양대 축의 제도적 기능적 연계에 의해 작동한다. 좌우 이념블록을 뛰어넘는 스위스 연합정치는 조합주의 정치의 상대적 안정성을 담보한 제도적 인센티브이다. 스위스 정당정치에서는 강력한 좌파정부 혹은 강력한 우파정부가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단체들은 조합주의 정치를 경시하거나 정부 내 우호적인 정당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를 갖지 않는다. 연합정치-조합주의 정치가 제도적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스위스 합의제 정치는 1980년대 이후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 정치경제를 재편했으며 글로벌화의 이익과 비용을 분산시키는 갈등관리 기제로 작동했다. 스위스의 합의제 정치는 한국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권력분점의 제도화를 탐구하는 데 시사하는 바 크다.

□ 영어 초록
 
This paper discloses how in the dynamic process of Switzerland"s consensual politics coalition politics have contributed to deriving corporatist modes of policy concertation, and how the interplay of both systems has restructured the political economy of Switzerland"s welfare state, having resulted in the social cohesion. Switzerland"s consensual politics has worked by means of institutionally and functionally linking coalition politics and corporatist politics. Oversized coalition politics, characterized by powersharing among the four political parties, across the left-right divide constitutes the institutional incentive for stabilizing corporatist politics. In Switzerland"s party politics, there has been no chance of either a strong left-wing government or a strong right-wing government, so interest organization do not have any incentives to bypass corporatist arrangements and seek direct influence via allies inside government. Switzerland"s consensual politics has helped for reshuffling the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state through pragmatic policy mixture of different approached since the 1980s, combining social democratic, Keynesian and liberal elements. Coordinating class conflict in Switzerland"s society can be attributed to linking coalition politics and corporatist politics. Switzerland"s consensual politics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searching for institutionalizing power-sharing for consolidating Korean democracy.

□ 목차
 
Ⅰ. 머리말
Ⅱ. 합의제 정치의 틀
Ⅲ. 스위스 합의제 정치의 제도적 작동
Ⅳ. 스위스 합의제 정치메커니즘 동학과 정책 산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합의제 정치, 연합정치, 조합주의 정치, 갈등조정, 실용주의 정책, consensual politics, coalition politics, corporatist politics, conflict coordination, pragmatic polic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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