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1996) pp.119-139

세계화와 한국정치 개혁의 제도화
Glob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Reforms in Korea

선학태

□ 한국어 초록

세계화 추세는 한국사회에 생산적 유연화전략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정치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실현이라는 두 과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의 성패는 이 두 과제의 동시적 확보에 있음을 전제하고 세계화시대의 대안적인 정치경제체제로서 경쟁력과 효율성 논리에만 과도하게 집착한 시장민주적 메카니즘보다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운데 경쟁력과 효율성을 자극할 수 있는 민주조합적 메카니즘을 상정하였다. 특히 조합주의적 이익중재는 거시적 수준에서 ‘中位的’(meso) 및 ‘微視的’(micro) 레벨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민주조합적 메카니즘의 작동을 위한 요체는 정치개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합의제모델’에 따라 보수ㆍ진보 정당블럭 구도와 ‘비례성’ 선거제도 그리고 연립정부와 연방주의적 지방자치 등으로 한국정치개혁의 제도화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는 한국정치의 세계화전략이며 세계화의 국내 정치경제적 도전과 충격에 대응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시민권 신장을 지향하는 민주조합적 메카니즘 작동의 정치제도적 조건이다.

□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의 국내 정치경제적 도전과 충격
Ⅲ. 세계화시대의 정치경제체제 : 현실과 개혁
Ⅳ. 민주조합적 메카니즘 작동의 정치제도적 조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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