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2011) pp.167-206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South Korea-typed Social Corporatism as a Mechanism for Coordinating Market Economy

선학태

□ 한국어 초록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이익·시민결사제의 참여의 제도화는 시장경제를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 논문은 시장경제의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포스트 민주화(87년체제)의 대안적 정책결정 시스템인 사회적 합의제를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수요중심 사회적 합의제와 공급중심 사회적 합의제를 선순환 시킬 수 있는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를 디자인하고 있다.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는 다양한 정책어젠다를 둘러싼 매크로·메조·마이크로 레벨의 정책협의 시스템이 상·하향식 피드백으로 작동하는 중층적 정책네트워크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사회합의제적 정책결정 프로세스는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창출된 균형 잡힌 보수-중도-진보 정당체제에 근거한 정당 간 권력분점인 연합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

□ 영어 초록

The institutionalized participation of interest or civil associations in policy-making process is an important means for coordinating market economy, considered in West European democracies. In this viewpoint, this article aims at setting up social corporatist method of policy-making, relevant for South Korean politics as a mechanism for market coordination in the post-democratization(87-Year system) period. In doing corporatist policymaking institutions available for South Korean politics, it tries to design shared-developmental social corporatism, which could make a virtuous circle of demand-side corporatism and supply-side corporatism. Shared-developmental social corporatism includes multi-level policy networking, in which macro-, meso-, and micro-policy concertations over several kinds of policy agenda would be working in line with feedback mechanism, moving upwardly or downwardly. And this article argues that social corporatist policy-making processes in South Korean politics would depend on whether or not its democracy could institutionalize coalition politics, which means power-sharing in the allocation of executive power, with cross-partnership among political parties, on the basis of balanced right-centre-left multi-party system derived from strengthen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틀
Ⅲ. 시장경제 조정기제로서의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
Ⅳ.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정책 어젠다
Ⅴ.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작동 조건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시장경제 조정 기제,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 다층적 정책네트워크, 정책어젠다, 연합정치, market coordination mechanism, shared-developmental social corporatism, multi-level policy networking, policy agenda, coalitio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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