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박동천 지음|162쪽|4,900원|2000.7.2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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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이상적인 선거제도의 도입이 이상적인 정치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거제도 자체에 군데군데 얼룩과 금간 데가 있더라도 거기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만 하면 제도 자체에 대해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에는 애당초 이러한 혼이 그다지 담겨 있지 않다. 이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기는커녕 공공적 쟁점으로 부각된 적이 한번도 없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부정권과 지역감정이 극도로 왜곡시킨 정치의식으로 인해 그 선거제도를 아름다운 혼에 입각하여 작동시킬 사회적 역량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역량을 부활시키고 아름다운 혼을 담은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적·역사적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이 나라의 정치적 상상력을 증폭·복원시키는 일이다.

 

 

저자소개

 

박동천

 

박동천은 1958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진도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다. 그 후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다가 2학년 때 그만두었다.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대와 자신을 화해시킬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본인은 회상한다. 국민대학교 정치학과에 새로 들어가 2학년 때 군대에 갔는데, 1980년 5월 이등병으로 휴가 나왔다가 ‘서울의 봄’을 실감했다. 책을 읽어야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오랜만에 되살리고는 헤겔의 《역사철학강의》를 사들고 귀대했다. 그 다음날이 5월 17일이었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였다. 복학하고 대학원에 가고, 기회가 닿아 미국에도 갔다. 처음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여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아 기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미련이 가시지 않은데다가 마침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여 정치철학을 하는 데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플라톤과 비트겐슈타인을 전공하여 정치학 박사가 되었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서는 무지의 자각을 배웠고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일반성을 추구하는 병에 대한 경계심을 배웠다. 그리고 은사였던 고 피터 윈치 교수에게서 지적 정직과 인간적 성실을 배웠다. 다만 아직까지 자신의 배움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가끔씩 우울해진다. 서울의 봄 시절 읽기 시작한 헤겔의 《역사철학강의》는 아직도 다 읽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마 역사철학보다는 역사에 더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정치사상사를 강의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의무〉, 〈시몬 베유의 삶과 철학:가담과 관조의 균형〉, 〈믿음과 즐거움 사이의 유비(類比)〉, 〈올리버 크롬웰과 자유주의〉 등이 있다. 하나의 주제로 책을 쓴 것은 이 책이 처음이며, 현재 아이재이어 벌린Isaiah Berlin의 〈자유에 관한 네 편의 에세이Four Essays on Liberty〉를 번역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선거제도와 입헌주의

1. 입헌주의의 의의

2. 선거제도의 헌정적 의의

3. 선거제도의 여러 차원

4. 투표권의 소재

5. 후보자의 결정

6.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7. 선거의 4대 원칙

8. 선거구의 크기

 

당선자 결정 방식

1. 다수대표제

2. 단순다수대표제

3. 연기명 중선거구제

4.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5. 단기명 중선거구제

6. 선호대체투표제

7. 비례대표제

8. 명부식 비례대표제

9.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

10.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

11. 선호이전식 투표제

12. 미국의 대통령 선거

13. 대통령 선거

14. 예비선거

 

한국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지역감정의 문제

2. 제도 개혁의 방향

3. 장기적인 개혁 방향

4. 단기적인 개혁 방향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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