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현대정치연구』 제4권 2호(2011) pp.53-73

제도개혁의 정치-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Reform: The Debate on the District Magnitude in Korea

서복경

□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의 관심은 선거제도 자체보다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에 관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정부를 거쳐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등장해 온 ‘중대선거구제’ 개면 논의-단기비이양식투표제(Single Non-Transferable Voting system)로의 전환논의를 추동한 현실정치의 동력이 무엇이며, 그 힘이 당연 한국 정치의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과 여러 경쟁하는 대안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를 특정하게 선호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명분으로 제기된 대표적인 주장은 ‘지역통합’ 혹은 ‘지역주의 타파’였다. 이는 사회갈등 관리의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제도를 통한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해당 사회갈등이 실재하 고, 갈등의 크기가 정당정치, 의회정치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갈등으로 가정되는 ‘영 · 호남 갈등’은 영남과 호남의 사회갈등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에 배타적 기반을 갖는 정당 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사회갈등관리이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의 또 다른 영분은 ‘지역정당체제의 해체’였다. 이는 사회갈등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엘리트의 충원 수준의 영역이다. 지역별로 배타적 기반을 가진 정당들이 집권을 모색할 때, 조직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개편을 모색한 것이다. 여기서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제도개혁의 정치의 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역대 ‘중대선거구제’ 주장은 ‘권력구조 개면’ 논의와 짝을 이루었다. 내각제 혹은 분 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논의는 ‘중대선거구제’ 논의의 앞에 혹은 뒤따라 제기되었으며, 주 로 현직 정부 지지 세력이나 다음 정부하에서 집권세력이 될 가능성이 낮은 정치세력들이 이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개헌을 통한 권력분점이 어협다고 판단될 때 ‘중대선거구제’는 의회수준의 권력분점을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다.

□ 영어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tics of electoral institution reform. After Korea democratization, from Roh Tae-woo gov"t to Lee Myung-bak gov"t, Single Non-Transferable Voting system has been presented as the reform alternative of the electoral system periodically. 
The representative one of pro-SNTV arguments is for the regional integration or the breaking down regionalism. But the Korean regionalism is essentially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exclusively based on each region rather than the regional conflict at the social level. The other argument for pro-SNTV is the dealignment of regional party system or the nationalization of party organizations. That is the solution of the problem that has originated from the parties" recruiting system of regional elites. The other hand, until now pro-SNTV arguments have matched the demand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hange to the parliamentarism or the French presidentialism. Especially, when the power sharing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considered as impossible, the SNTV was preferred as the second best.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역대 정부에서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
Ⅲ. 제도개혁의 정치와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중대선거구제, 단기비이앙식투표제, 선거구제, 제도개혁, district magnitude, SNTV, single-nan-transferable vote, reform politics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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