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2호(2014) pp.115-158

노동시장의 정책조합과 비례대표제-덴마크 · 네덜란드 비교와 한국적 함의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s of Policy Regim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Danish and Dutch Labor Market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선학태

□ 한국어 초록

이 글은 비례대표제가 유인하는 연합정치-사회적 대화 간 연계의 관점에서 서유럽 국가들, 특히 덴마크·네덜란드 노동시장의 정책조합이 형성되는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양국 노동시장 개혁정치가 던지는 한국적 함의를 논의했다. 덴마크·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정치 과정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즉 덴마크는 초이념블록 연합소수정치-불안정한 사회적 대화로, 네덜란드는 초이념블록 연합과반·과대규모정치-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로 작동했다. 양국의 연합정치-사회적 대화 간 상이한 연동패턴은 노동시장의 정책조합 형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한국 노동시장 개혁정치를 위한 유연안정성 사회적 대화시스템의 정상적 안정적 작동은 합의제 정당정치를 요구한다. 즉 노동과 자본을 균형적으로 대표하는 정책경쟁-협력 사이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특정 정당의 패권적 권력독점화를 불허하는 진보좌파-중도-보수우파 다당제의 견제·균형기제, 이념블록 간에 교차하는 권력분점의 연합정치로 작동하는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한국 노동시장개혁을 위해서는 현재의 권력독점 단순다수대표제에서 권력분점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다.

□ 영어 초록

The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es in which labor market policy regimes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were formed in the viewpoint of linking coalition politics induced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PR) to social dialogue, then discussing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labor market reform politics. There exis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olitical processes of labor market reforms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The Danish reforms were carried out by linking ideologically unconnected minority coalition cabinet and unstable social dialogue, while the Dutch ones were placed emphasis on linking cross-bloc majority or oversized coalition politics to stable social dialogue. The differences in two countries" labor market policy regimes were attributed to the divergences of their own patterns linking between coalition politics and social dialogue. In this context, South Korea-typed social dialogue creating flexicurity policy regimes for its labor market reforms requires institutionalizing consensual party politics based on cross-bloc power-sharing coalition, which are characterized by policy competitioncooperation cycles representing labor and capital equitably, ‘checks and balances’ mechanism under multi-party system preventing any political party from monopolizing hegemonic power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Institutionalizing consensual party politics, in turn, requires electoral institutional reforms of transforming the power-monopoly plurality single-member district method into a power-shar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목차

I. 서론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노동시장 개혁정치
Ⅲ. 비례대표제-조정노동시장의 국가사례 비교
Ⅳ. 노동시장 개혁정치의 작동: 정책조합과 실적
Ⅴ. 한국적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노동시장 정책조합, 비례대표제, 연합정치, 사회적 대화, 유연안정성, Labor Market Policy Regim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alition Politics, Social Dialogue, Flexi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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