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선거연구』 제2권 2호(2012) pp.51-86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Political Consequences on Mixed Member Majoritarian System in Korea 
-A Focus on the 19th General Election

김형철

□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효과를 평가하고 투표율의 제고, 투표-의석 간 비례성의 확대, 지역정당체계의 극복, 그리고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노력이 요구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선거제도의 제도적 차원과 유권자의 투표행태로서의 분할투표라는 행위자적 차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조사한 ‘제19대 국회의원 유권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행위자에 대한 효과로서 분할투표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분할투표가 초기 예측과 달리 선거제도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는 지역대표의석과 비례대표의석 사이의 커다란 편차 때문으로 이는 투표율 감소, 선거불비례성의 증가, 군소정당의 의회진입의 어려움 그리고 인물 및 지역에 기초한 투표행태의 변화를 보정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한 선거제도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되어 총의석이 할당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영어 초록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mixed member majoritarian system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Especially,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an electoral system and voting behavior on the political consequences, which are increasing vote rate, enhancing proportionality, alleviating the regional party system, and institutionalizing the party politics. According to the survey data, the spilt-ticket voting,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ffects of voting behavior, has not influence on the political consequence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By contrast, the imbalance between the number of district seats and the party list seats affects the political consequences. In other words, the excessively small of party list seats did not achieve certain effective political consequences of mixed member majoritarian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olitical consequenc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ty list seats and to change from the mixed member majoritarian system to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1.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2.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치적 효과
Ⅲ.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유권자의 투표행태
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특징
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행태
Ⅳ.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평가: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1.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1) 투표제고율 효과
2) 선거불비례성 완화효과
3) 군소정당의 의회진입과 정당체계
4) 지역정당체계의 완화
2.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대안: 석폐율제 대 혼합형 비례대표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혼합형 다수대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 분할투표, 전략투표, 정치적 결과, mixed member majoritarian system,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spilt-ticket voting, strategic voting, political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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