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5권 1호(2007) pp.205-241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in New Zealand, Japan, and S. Korea

김형철

□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21세기에 주요한 선거제도로 주목 받고 있는 1인 2표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은 1990년 이후 투표-의석 간 비례성의 증대, 그리고 정당정치의 안정성과 제도화를 목적으로 혼합형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 연구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거불비례성,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 그리고 선거유동성이라는 비교지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뉴질랜드는 비례성과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일본과 한국은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에 있어 만족스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본과 한국은 1위대표제의 효과에 의해 선거불비례성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일본과 한국은 양당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보다는 인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선거유동성의 증가현상은 뉴질랜드나 일본과 달리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는 신생정당의 등장보다는 거대정당의 분당과 이합집산에 의한 것으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례성의 증대와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혼합형 다수대표제보다는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mixed electoral systems in New Zealand, Japan, and S. Korea. These countries have changed to mixed electoral systems to accomplish the votes-seats proportionality and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since 1990`s. This study used the indices such as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effective number of parties``, and ``electoral volatility`` to analyses the political effects of electoral refor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MMP) of the New Zealand has made the positive political effects on the votes-seats proportionality and the stability of party system. However, the mixed member majority system (MMM) of Japan and Korea has not made the satisfactory political consequences on the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and the electoral volatility in general elections. In other words, these countries have been increasing the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and the instability of party system. Particularly, the party politics have been continuing that electoral competition depended on the stronger person and region than the political ideology and public policy. To conclude, this study argues that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is stronger effects on the increasing electoral proportionality and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than the mixed member majority system.

□ 목차

1. 서론
2. 혼합형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비교
3.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과 특징: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
1)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과 특징
2) 일본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과 특징
3) 한국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과 특징
4.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비례성과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1)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2) 일본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3) 한국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혼합형 비례대표제, 혼합형 다수대표제, 정당정치의 안정성, 선거불비례성, 의회정당의 수, 선거유동성,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MMP, the mixed member majority system(MMM),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effective number of parties, electoral volatility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63 김영태, "통치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2호) 574
62 김종철, "한국 헌법과 비례대표제"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874
61 김형철,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 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교민주주의연구』 제5권 2호) 834
60 김형철,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사회경제적·정치제도 요인의 효과 - 8개 신생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경험적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1호) 603
» 김형철,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1호) 913
58 김형철,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제2권 2호) 845
57 노회찬,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2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530
56 박동천, "비례대표제의 기원과 전개"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724
55 박동천, "한국 민주주의의 개념과 현실" (『정치사상연구』 제12집 2호) 687
54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7.25) file 1047
53 서복경, "제도개혁의 정치-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4권 2호) 7898
52 선학태, "노동시장의 정책조합과 비례대표제-덴마크·네덜란드 비교와 한국적 함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2호) 697
51 선학태, "노르딕민주주의 동학-합의제 정당정치와 조합주의 정치의 연계" (『평화연구』 제22권 2호) 649
50 선학태, "비례대표제의 정치경제: 연합정치·사회적 협의 그리고 복지국가" (제1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607
49 선학태, "세계화와 한국정치 개혁의 제도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 628
48 선학태, "스위스 합의제 정치 동학-연합정치와 조합주의 정치의 연계"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697
47 선학태,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624
46 선학태, "한국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합의제 민주주의" (제4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821
45 선학태, "합의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헌정체제: 수평적 권력분점 제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토론회) file 558
44 선학태, 『갈등과 통합의 정치』 (심산 2004.2.10) file 6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