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 비례대표제와 한국의 미래]


비례대표제의 기원과 전개


박동천(전북대학교 교수)


1. 대의정치와 비례대표의 이념


 키케로(Cicero 1988, 129)는 “인민의 안전이 최고의 법”이며, “도시공동체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봤다. 맹자(『孟子』, 萬章上)는 『書經』을 인용하며,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을 따르고,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을 따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의 고대에도 인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정치의 이상 가운데 하나였다. 하물며 근대로 접어든 이후, 인민의 의사에 따른다는 이념은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인민의 의사, 줄여서 민의라는 개념은 자체로 명확한 정의를 허락하지 않는 대단히 미끄러운 개념이다. 우선 일반의지를 상상한 루소처럼 정치적 쟁점에 관해 모종의 무류적(無謬的) 정답의 존재를 상정하는 사유의 프레임에서는, 인민 각자가 최고로 개명된 상태에 있다면 모든 개인의 의사가 하나의 정답으로 수렴되리라는 전제를 깔고서, “인민의 의사”를 곧 그와 같은 정답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사유형식이 어떻게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탤먼(Talmon 1960)이 지적한 바 있고, “경험적 자아”와 “최선의 자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에 어떤 소외가 내재하는지는 벌린(Berlin 2006, 364-366)이 명료하게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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