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제2회 비례대표제포럼 - 청년, 정치, 비례대표제 "청년, 비례대표제를 말하다"] 


혼합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로드맵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

 

 

1. 문제와 상황

      

오늘 발표의 기본 논지는 선거제도 개혁, 특히 제2투표(정당투표)로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독일식 선거제도가 대표적) 도입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활성화, 그것을 통해 한국정치의 개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는 단순히 제도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87년 민주화 이후 2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다수의 사람들은 살기 좋아졌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냉혹한 무한경쟁적자생존의 사회. 평범한 다수로서 보통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의 확대.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정부와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과 불신은 현재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임.

 

2008년 촛불의 기본 메시지는 변화 없이 희망 없다!’(No Change, No Hope!)는 것, 정치권은 뼈를 깎는 성찰과 각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통사람들 다수의 요구라는 것임. 그리고 변화의 핵심 걸림돌로 정치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진원지이자 출발지는 바로 정치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이율배반의 심리가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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