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토론회-난파된 한국 정치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합의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헌정체제 : 수평적 권력분점 제도


선학태(전남대 전 교수)



1 문제의식


헌법과 정치를 연결하는 헌정체제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헌정체제는 공공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권력의 구성·배분을 규정하는 헌법적, 법률적 규칙·규범·절차이다(Powell 2000: 11; Belmont et al. 2002: 4). 바꿔 말하면 이익집단-선거제도-정당-의회-행정부 간에 기능적으로 연결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정치제도적 클러스터이다.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ng democracy) 여부는 어떤 헌정체제를 통해 이익·가치 상충에 따른 갈등과 분열을 조정 관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헌정체제의 본질은 권력집중인가, 아니면 권력분산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공고화 관점에서 헌정체제를 디자인하는 문제는 사회갈등을 조정 관리하기 위해 소수자·사회경제적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분점(power-sharing)인가, 아니면 그들의 권익보호보다는 국정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권력집중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는 헌정 모델의 선택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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