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동향
2015.04.09 11:09

[0407] 국회의원 정수는 몇명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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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부족…400명은 돼야" (20150406 연합뉴스)

2. 김무성 "의원정수 300명 이상 늘려선 안돼" (20150406 연합뉴스)

3. 문재인 "의원 정수 400명은 돼야"… 논의 불붙나 (2015040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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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부족…400명은 돼야"

 

정개특위 쟁점 부상할 듯, 증원에 소극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 적정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연합 당내 일각에서도 앞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유인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OECD 소속 국가 평균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평균 이하"라면서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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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정수 300명 이상 늘려선 안돼"

 

(인천=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오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에 있는 경로당에서 열린 지역 간담회에서 문 대표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비판하는 한 참석자의 발언에 "의원 정수 문제는 지금 우리가 300명인데 이걸 더 늘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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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 차이가 2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났기 때문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선관위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역구에서 두 개 늘어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300석에서 두석을 더 늘릴 것이냐, 비례대표에서 두 석을 줄여서 300석을 유지할 것이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선 우리 국회의원들이 절대 손을 대선 안 된다"면서 "선관위에 완전히 넘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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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정수 400명은 돼야"… 논의 불붙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국회 도서관 앞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의원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국회의원 숫자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면서다. 여야를 막론하고 19대 국회 들어 당 대표가 의원 정수와 관련한 입장을 내비친 건 처음이다.

 

●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새누리 반발

 

문 대표는 6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이 국회 일대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석해 적정 국회의석 수를 설문조사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의원 정수 확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즉각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대다수 국민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를 바랄 것이라며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문제에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문 대표의 평소 생각인 것은 맞지만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다고 수습에 들어갔다.

 

● 국민 여론과 정개특위 논의가 변수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뜨거운 감자내지는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인식되고 있다. 정치인 및 정치권에 대한 국민여론이 싸늘한 탓이다. 한국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12 20~21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1.6%가 도리어 정원 축소에 찬성했다.

 

하지만 정치학계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제기된 지 오래다. 김도종ㆍ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003년 논문에서 OECD 회원국들의 총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 정부 예산, 공무원 수 등을 비교해 적정 의원 수를 368~379명으로 추계하기도 했다. 실제 OECD 내에서 인구나 경제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국가들의 경우 독일 598(하원), 프랑스 577(하원), 영국 650(하원) 등으로 의원 정수가 우리에 비해 월등히 많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틀의 선거제도를 논의할 정개특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그간 국민의 정치 불신이 커 공론화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라며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재획정 뿐아니라 의원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결론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4~7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50%정수 확대의견에 찬성했지만 새누리당은 10.5%만이 확대 의견을 지지했다.

 

김지은 기자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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